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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상고법원'과 관련, '과다 홍보'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하지 않고 숨겼던 홍보비가 2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상고법원 관련 예산'에 대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법원은 '포털 브랜드검색 광고'와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사업'내용을 누락시켰다. 누락시킨 내역 중 포털광고는 지난해 10~11월과 올해 3~8월까지 약 8개월간 1억4800만원이 소요됐고, 뉴미디어 홍보사업은 1억3000만원짜리 입찰계약이었다.

올해 국감에서 대법원은 상고법원 홍보비 집행내역으로 '안내책자·핸디북·동영상·포스터·SNS광고·지하철광고' 등에 대해 '7769만원'을 썼다고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제출자료에는 이보다 금액이 훨씬 큰 포털광고와 뉴디미어 홍보사업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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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국감에서 '포털광고'와 '뉴미디어 홍보사업'이 답변자료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자세한 내역을 다시 보고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포털광고 기간별 광고'내역과 '뉴미디어 홍보사업' 진행과정을 뒤늦게 제출했다.

대법원이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포털 브랜드검색 광고는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20개월간 진행됐고  그중 '상고법원'은 포털에 '8개월' 가량 걸려 있었다.다른 정책 광고는 평균 '한 달' 정도만 진행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다.

대법원은 포털광고비로 23개월간 4억2559만원에 계약했는데 이를 기간비례로 환산하면 8개월간 상고법원에만 1억4800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전해철 의원실을 비롯한 법사위내 여러 의원실에서 상고법원 '전체 홍보내역'을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은 별다른 설명없이 '포털광고'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그간 '포털 광고'에 대한 언론 지적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대법원이 국감에서 의원들의 '상고법원 과다 홍보'지적을 피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 7월과 8월 포털 ‘브랜드 검색광고’에 대해 지적하자  9월부터 ‘상고법원’에 대한 광고를 내리고 다른 정책 홍보방식으로 전환했다. (관련기사☞ '대법원이 검색광고까지?…상고법원에 사활, '로비' 잡음도', '상고법원' 총선 전 결론날까')

대법원은 지난 6월26일과 7월9일 입찰공고했던 '상고법원 뉴미디어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홍보를 목적으로 동영상, 웹툰, 포스터 등을 제작해 배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긴급입찰공고'를 했고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중 임에도 국감 답변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 결과물로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유명 웹툰작가의 상고법원 홍보웹툰이 걸려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웹툰 2회분을 제작받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바 있으나 웹툰 비용만 지급했고 홍보 용역 내용·시기·금액을 협상 중이기 때문에 국회 제출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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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상고법원 웹툰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