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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명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메르스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5.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조항을 없애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고 지원을 영구화시킨 셈이다.
아울러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국고지원 단서 규정을 근거로 재정당국이 국고지원을 과소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법안소위원장이자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는 문구"라고 지적, "'예산의 범위에서'란 용어와 일몰법은 폐지하는걸로 하자"고 했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국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과 "매년 '땜빵'으로 갈 일이 아니다"라는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도 일몰제 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법안소위는 오는 22일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는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를 다시 열고 이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키로 했다.
난상토론이 예상됐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건은 정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달 법안소위 일정으로 넘겨졌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둘 수 있다'로 법안 문구를 조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중앙엔 국립중앙의료원(NMC)을, 권역엔 국립대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토록 할 것을 제안했었다.
의결이 예상됐던 '나눔기본법'도 난관에 봉착했다. 대표발의 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고 정부와 조율이 이미 끝났다"며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나눔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모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나눔기본법은 지난 2012년 정부가 한 차례 제정을 시도했다가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계 주장에 철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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