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활성화'·'특허법원 관할집중' 소위 통과…'사시존치' 상정

[the300](종합)찬반 거센 '사시존치' 추후 논의하기로…'공청회'제안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7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특허법원 관할집중'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굵직한 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반 양론이 격렬한 '사시 존치'관련 법안도 소위에서 첫 논의됐다.


◇정부제출 'M&A활성화' 상법 통과


소위는 오전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삼각주식교환·반대 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정비·소규모 주식교환 요건 완화·간이 영업양도양수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업간 인수·합병 다양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같이 상정된 우윤근·서기호 의원 등이 발의한 의원발의 상법 개정안 10건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내년부터 시행키로


오후에는 '특허법원 관할집중'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법원조직법'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절충한 대안이 통과됐다.


특허 관련 소송 중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화'시켜 특허소송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간 특허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내용이다. 현재 1심은 전국 58개 지방법원(90%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은 일반 고등법원(90% 이상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광주·대구·대전·부산)으로 2심은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하는 안이다. 여기에 서울지역 1심심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과 '재량이송'을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3차례 열렸던 지난 소위에서 반대했던 법무부도 이날 입장을 바꾸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해 반영한다"며 기존 반대입장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다만 '남소방지'와 '소송 당사자 불편 최소화'를 위 법원이 '전자소송 활성화', '집중심리제'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접근성에 대해 우려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외국 특허괴물에 의한 국내 산업피해 우려를 표했던 김도읍 의원도 그간의 '특허법원 관할집중'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원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안 시행일은 소장접수 기준으로 내년 1월1일 부터로 정했다.


◇뜨거운 감자 '사시 존치'…'첫 상정'


한편 사시 존치측과 로스쿨측의 대립으로 주목을 끌었던 '사시 존치'관련 법안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들은 상정만 된 후 심도깊은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각 소위 위원들은 대체로 '유보'의견을 냈고 일부는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위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사시 존치'법안 심사를 마쳤다.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문제를 두고 사시존치측인 대한변호사협회·서울변호사회·청년변호사회와 반대입장인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학생협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은 극한 대립을 하며 법적 다툼도 벌이고 있다.

최근 청와대·국회·언론에 대한 사시존치 로비활동계획을 담은 변협내 '사시존치TF'관련 문건을 로스쿨측에서 공개한 것과 관련 변협은 하창우 협회장 명의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다. 변협은 로스쿨측 인사가 변협 건물에 침입해 '문건'을 몰래 복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측은 변협 감사위원을 통해 감사청구를 했고 문건 내용에 대한 하 회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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