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예결위 與간사 "인상률로는 사실상 긴축…SOC 늘려야"

[the300][런치리포트-2016 예산워치(2-②)]"일자리·복지 중점 예산…반드시 법정기한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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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4.11.5/뉴스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새해 예산안이 액수는 역대 최고지만 인상율로 보면 역대 최저다.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해 예산안에서 △예산안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적은 점 △정부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점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적은 점 등을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해 늘어나는 예산을 비교해보면 인상률이 5~8% 수준이었지만 인상률로 볼때는 내년도 예산이 최저"라며 "2015년 대비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내수 시장에 온기가 돌았는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어려워졌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을 10조원을 넣어 경기를 살렸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인상률을 낮춰) 상쇄시켜버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을 내년에 투입될 예산을 올해 당겨 준거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 내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보수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라고 하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나 일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 국가부채는 상당히 건전한 편인데 역대 정권에서 30% 후반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40% 넘긴다는 부담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예산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본식의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 많다"면서 "막상 장기침체에 빠지면 백약이 무효하다.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 없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년대비 2조원 가까이 줄어든 SOC 예산에 대해, "SOC가 가장 대표적인 경기 부양정책이며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이라면서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부분에 정부가 화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증액규모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안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내년 정부 예산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라면서 "내년 예산에서 유일하게 두자리수로 증액된게 일자리 관련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실업도 3분기 실업이 해소되고 있지만 결론은 경기부양으로 기업이 선순환적으로 고용 확대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복지 예산은 예결위 심사에서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예결위 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면서 "법정기한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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