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한·미 정상외교 책임에 윤병세 자유롭지 못해"

[the300]"정상외교 성과에 재뿌린 격" 김관진 책임론엔 '선긋기'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10.20 15:09


정병국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영문화 혁신 과제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이날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5.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세대 전투기 관련 핵심 기술 이전 불발과 한·미 정상외교에서 이 문제가 거듭 제기돼 망신을 산 것을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한·미 정상외교를 총괄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기술 이전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난 5월에 이미 통보됐고 그럼에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 정상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풀어보자는 식으로 접근했던 것"이라며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의 정상외교 성과까지도 재를 뿌리는 우를 범하게 됐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정상외교를 위해 참여,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야 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윤 장관이) 제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논의를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한·미 간 중요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한 건으로 인해 전체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사임, 국방부·외교부 차관 경질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일단 책임을 진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한·미 정상외교를 총괄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외교부 장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론에 대해선 "정상회담을 하는 데 스케줄이나 모든 것을 실무적으로 외교안보수석이 챙겼을 것"이라며 "가장 책임 있는 분은 그 분(외교안보수석)"이라고 진단했다. 수석 위에는 실장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런 판단은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실책"이라며 "하지만 다 뭉뚱그려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정상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책을 누가 했느냐 하는 문제와 차세대 전투기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된다"며 "그걸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접근하게 되니까 자꾸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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