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별 활동 시작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시작부터 '진통'

[the300]상견례부터 이견 속출한 사각지대분과에 일정조차 못잡은 소득대체율분과

김영선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10.20 17:25

분과별 논의에 돌입한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가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사각지대해소분과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 절감분의 20%를 사용하는 걸 놓고 정부와 분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야가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소득대체율분과는 문조차 열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 사각지대해소분과는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스케줄 및 운영 등에 관해 논의했다. 상견례를 겸한 회의에선 공무원연금개혁 절감분을 사용하는 걸 놓고 정부와 국회가 마찰을 빚었다.

장정진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전략과장은 "공적연금 강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절감재원'이라고 표현한 건 적자가 축소되는 부분으로 이를 별도 재원이라 가정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적자가 났던 부분을 시정한 것일 뿐이지 줄인 적자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건 또 다른 빚을 내는 결과라는 의미다.

이에 일부 위원들은 기재부가 재정 절감분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 결과물을 사각지대에 쓰기로 이미 여야 합의가 돼있다"며 "다만 이 예산의 20%를 쓰는 부분은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구조와 관련해 정부부처 내에서 최소한의 합의가 이뤄져야 우리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5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합의사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사각지대해소분과와 달리 소득대체율분과는 일정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분과 소속 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측에서 이번주는 어렵다고 해 다음주나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사회적기구 활동시한이 이달 말인데다 공적연금강화특위와 달리 사회적기구는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내주밖에 없다.

한편 사각지대해소분과는 오는 22일 인사혁신처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27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의 20%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 한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다. 단수 또는 복수의 실현방안을 마련하되, 합의하지 못할 경우 활동결과보고서를 특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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