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교과서, 논의절차 아쉬워…KFX 국회 조사 필요"

[the300]관훈클럽 토론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300석 내 대안 찾아야"

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의에 미소를 짓고 있다.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2015.10.20/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많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늦기는 했지만 절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해 기로에 선 한국형 전투기(KF-X) 도입에 대해선 국회가 소관상임위 청문회(소청문회) 등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외 민주노총도 들어와야 진정한 대타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국정이냐 검인정이냐의 문제보다도 청문회나 각 지역의 많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만들고, 현재 교과서에 이념편향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납득시킨 후 그 대책으로 국정이냐 검인정 강화냐로 (논의가) 가는 식으로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예고를 일단 중지하고 세미나 등 여론수렴을 진행하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행정예고가 된 것에 국회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며 "늦긴 했지만 절차 문제를 바로잡을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KFX에 대해 "쓸데없는 의구심이나 헛소문이 생기지 않게 국회가 적극 나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증인 신청부터 많은 논란을 거듭하다가 흐지부지 하는 경우를 봤다"고 했다.

정 의장은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데엔 "그리 간단치 않다고 본다"며 "청년일자리에는 창업지원이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제도적 지원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우리 자본주의가 그런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 "재벌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우리의 상대는 세계라는 정신으로 (해외로) 나가줘야 하고, 중소기업이 할 것은 중기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2015.10.20/뉴스1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와 부산 중·동구의 선거구 변화 등에 대해선 "출마는 여전히 결심하지 않은 상태고, 선거구 획정과는 관계 없다"며 "제가 선수 하나 더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이나 나라를 위해 보람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관련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300석 초과에 반대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개선하고. 정수 300명 내 대안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또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기본정신을 흔들어선 안된다고 본다"면서도 "늦은 면이 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아닌 방법으로, 국민을 보고 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뭘까 검토가 적절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략공천에 대해 "다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이 공천 주는, 그걸 작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통전화번호로 소통하는 이른바 핫라인 가동에 대해 "대통령을 수행하는 보좌관을 통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전화주신 적도 있다"며 "남북국회의장회담 관련으로 통화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자신이 사실상 반대했던 현역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보좌관'이 된다는 게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고 (현재) 특보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대단한 의문 갖고 있다"며 "정무장관같은, 정부조직제도를 바꿔서 하는 게 옳다"고 했다. 때마침 이날 김재원·윤상현 의원은 정무특보에서 사퇴했다.

유일호·유기준 의원이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복귀하는 것도 지적했다. 정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20대 국회 출마할 사람은 입각시키지 않는 게 맞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장관으로) 쓰려고 했으면 처음에 써서 2년 이상 나라를 위해 일하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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