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예결위 野 간사 "가장 깐깐하단 말 듣겠다"

해당 기사는 2015-10-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으로 국회 심의권한이 없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편법이다. 편법 지출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의 예비비 편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예비비는 국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 2017년 결산심사 때야 심의가 가능한만큼 사실상 편법사용"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포함시켜 다른 예산과 동일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예비비 지출근거는 국가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지출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교과서가 과연 예기치 않은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만약 본예산으로 심의를 요구할 경우 여야지도부와 예결위 간사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단 설명이다. 다만 향후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으로 일정부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야당 측 반발로 당초 예정됐던 예산안 상정에 실패했다.

안 의원은 매년 세입 과다계상으로 예산 지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만큼 예산 심의 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잡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세입 추계가 매년 부정확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올해 570조 1000억원을 기록, 내년에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도 쟁점이다.

안 의원은 예결위 야당 간사로 선출된 직후에도 예산 심사의 1순위로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성장률과 부정확한 세입규모를 손질하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재정건전성 문제는 계속 얘기 돼 왔던 것이고 본예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여당이 세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문제인식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매년 세계경제가 안좋아져서 그 영향 때문이라고 하지만 부자감세와 경제정책 실패가 주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결산심사 당시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거듭 지적했던 것이기도 하다.

안 의원은 다만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은 없다"며 "세입 기반을 확충하면서 경제를 되살릴 방안을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더이상 (국가채무를) 차기정부에 떠넘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기 위한 단초라도 마련하겠단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결산심사 때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여전히 투명하게 공개돼야한단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예결위는 국민과 함께 특수활동비의 성역을 허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국가행정'에 대해 투명성이 가장 무서운 견제수단"이라며 "1조 가까운 국민혈세에 대해 누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국민입장으로선 납득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8884억2973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609만원(0.9%)이 늘었다.

예결위는 이달 중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야 지도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안 의원은 "특활비 공청회 날짜를 잡는 것조차 여당은 소극적이라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안을 했고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국민들이 낸 세금을 투명하게 쓰자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정보원과 경찰, 군 등에서 첩보활동이나 비밀수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관련 예산에 대해) 전체 공개는 힘들지만 예결특위 내 소위를 구성해서라도 사용내역 등을 보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매년 논란이 되는 '쪽지예산', '카톡예산' 등에 대해선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쪽지예산'은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 토과 직전에 메모 몇 줄 집어넣는 것으로 정의하겠다"며 "이런 쪽지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상임위나 예결위 전체회의, 계수조정소위가 진행되는 중에 제출된 예산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의하겠단 설명이다.

안 의원은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새 나가지 않도록 심의해 역대 예결위 간사 중에 가장 깐깐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일이 12월 2일로 못박힌만큼 전문적인 공부와 전략 등을 모두 동원해 심사하겠단 입장이다. 안 의원은 "예산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을 무한정 할 수 없다"며 "정해진 기간 동안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안민석 예결위 野 간사 "가장 깐깐하단 말 듣겠다"

[the300][런치리포트-2016 예산워치(2-③)] "교과서 예비비는 편법지출"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