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예결위원장 "교과서 예산, 본예산에 올려서 심사 바람직"

[the300][런치리포트-2016 예산워치(2-①)]예결위원장 인터뷰- SOC예산은 일부 증액…사회복지예산 면밀 검토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5.10.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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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국회 예산결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8.17/뉴스1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예산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 예산에 편성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를 진두 지휘할 김 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간 갈등이 있지만 예비비로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의 예비비 편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과의 인터뷰는 19일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확인됐듯이 경제 성장 위해서는 (확대)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면서 "적절하게 잘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대비 40%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는 좀 걱정스럽지만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잘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간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역사 교과저 국정화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교과서 문제로 양당간 갈등이 심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정부가 예비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본 예산에 올려서 교문위에서 한번 다뤄보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에 대해서는 "SOC사업을 전반적으로 좀 올려야 할 데 있다고 본다. 다만 증가하는 SOC사업 만큼 복지예산을 좀 손봐야 할 것"이라면서 "야당 및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처럼 올해도 예산안 처리 일정은 법정기한내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의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미 예결위에서 양당간 일정에 대해서 합의했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정기한내 빠듯하지만 될 것이다. 정의화 의장도 법정기한내 처리 강조하고 있다"면서 "야당에서 교과서 문제 연계한다고 하지만 법정기한 지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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