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워치-여가위]아이돌보미 시급, 겨우 100원 인상

[the300]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5.10.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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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자 서비스만족도가 90점에 육박할 정도로 반응이 좋지만 돌보미들에 대한 처우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아이돌보미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787억3800만원이다. 올해 예산 787억원에서 단 3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해 예산이 이미 전년보다 4억5800만원 감소된 규모라는 점과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2년째 감소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가부 최대 주력사업으로,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39억원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1만6558명으로, 내년도 시간당 임금은 6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시급 6000원에서 100원이 올랐다. 올해 558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6030원으로 7% 인상된 반면 아이돌보미들의 시급은 2% 인상되는데 그친 셈이다.

처우가 낮다보니 양질의 중장년 여성인력을 아이돌보미로 이끌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집계한 아이돌보미가 1만7208명이었지만 올해 그 숫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온다. 올해 8월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는 805곳에 달한다. 

지난해 예산삭감으로 지난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720시간 이용이 가능했던 것이 올해는 7400 가구가 연 480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축소됐던 것도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내용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지적대상이었다.

예정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시급 6818원, 가사·간병도우미 7125원, 노인돌보미 7425원 등과 비교해보더라도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임금단가가 가장 낮게 책정돼 있어 신규 채용 및 안정적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근무형태의 타 돌보미 시간당 임금과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고려해 아이돌보미 시간당 임금단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정처는 여가부가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포상금 제도의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해당 제도 예산으로 내년에 30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2013년에는포상금 전액이 불용됐고 2014년에는 6건에 510만원이 집행됐다. 여가부의 신청절차 간소화, 제도 홍보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까지 신고는 2건, 집행액은 200만원으로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예정처는 "포상금 신청건수 중 일부는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어도 게시물 삭제 또는 URL 폐쇄 등으로 인해 수사가 개시될 수 없어 미지급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방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 소관 양성평등기금이 복권기금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양성평긍기금은 내년 계획액 19억7269만원의 92.7%인 18억2880만원을 복권기금에 의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기금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하는 것이기때문에 양성평긍기금같이 복권기금 전입금 외 별도 재원이 없을 경우 복권기금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 존폐가 결정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예정처는 "복권기금 소관부처는 기재부로, 사용부처인 여가부와 불일치하기때문에 기금사용에 따른 책임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향후 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부금, 정부 및 민간출연금 확보 등 자체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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