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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 장 관의 '총선 필승' 발언으로 파행을 빚은 뒤 재소집된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정 장관 탄핵소추안의 적정성을 놓고 또 다시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공방을 벌였다. 2015.9.18/뉴스1 |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20조가 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사업 예산으로 6300만원을 편성, 관리·감독을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4일 내년도 행자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건전성강화 사업' 예산이 63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당초 해당 사업에 9300만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30%가 삭감됐다.
총 6300만원으로 돼 있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새마을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운영에 2900만원, 세미나 1300만원, 새마을금고운영지원에 3400만원을 각각 산정했다.
이중 새마을금고 운영지원 사업은 일선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감사 예산으로 총 39회 현장 점검이 예정돼 있다. 전국의 일선 새마을금고가 1300개가 넘는 상황에 연 40회도 되지 않는 현장감독으로 전체를 다 둘러보려면 약 33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행자부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노 의원은 "내년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예산이 작년 9300만원에 비해 30%나 떨어진 6300만원만 편성한 것은 행자부의 새마을금고 감독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 6300만원으로 돼 있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새마을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운영에 2900만원, 세미나 1300만원, 새마을금고운영지원에 3400만원을 각각 산정했다.
이중 새마을금고 운영지원 사업은 일선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감사 예산으로 총 39회 현장 점검이 예정돼 있다. 전국의 일선 새마을금고가 1300개가 넘는 상황에 연 40회도 되지 않는 현장감독으로 전체를 다 둘러보려면 약 33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행자부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노 의원은 "내년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예산이 작년 9300만원에 비해 30%나 떨어진 6300만원만 편성한 것은 행자부의 새마을금고 감독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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