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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월29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모습. 사진=뉴스1.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내용의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부에 담배유해성분 의무 제공…필요할 경우 공개
제정안에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그에 따라 매년 담배 성분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국내 및 수입 담배 제조·판매업자 모두 담배를 팔기 전에 정부가 정해 놓은 유해성 검사에 자사의 담배가 얼마나 부합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품목별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판매 전에 해당 제품의 원료, 성분, 첨가물질과 배출물질 및 그 밖에 향후 총리령으로 규정하는 사항들을 품목별로 식약처에 내야 한다.
식약처장은 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의 유해성분 등을 누구든지 보도록 공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담배 제조·판매업체들이 정부에 관련 성분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는 셈. 이에 대해 안 의원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FCTC에는 담배성분 공개를 재량에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FCTC는 담배로 인한 피해를 국제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부터 비준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제정안에는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담배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시정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철수 의원, 2년여 준비 끝 발의…복지부 "미국 방식이면 의미 없다"
이번에 발의가 준비 중인 제정안은 안 의원이 2013년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이후 약 2년여 만에 발의가 가시화 됐다.
안 의원의 질의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담배성분 분석법 및 안전성 평가기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에 동력을 제공했다.
이후 식약처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안 의원실과도 제도 도입을 위한 협조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정부정책에는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논리만 있지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유해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이를 통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한 담배규제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배의 유해 성분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해당 법안이 실제로 법률로 완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식약처와 함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장은 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의 유해성분 등을 누구든지 보도록 공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담배 제조·판매업체들이 정부에 관련 성분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는 셈. 이에 대해 안 의원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FCTC에는 담배성분 공개를 재량에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FCTC는 담배로 인한 피해를 국제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부터 비준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제정안에는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담배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담배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시정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철수 의원, 2년여 준비 끝 발의…복지부 "미국 방식이면 의미 없다"
이번에 발의가 준비 중인 제정안은 안 의원이 2013년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이후 약 2년여 만에 발의가 가시화 됐다.
안 의원의 질의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담배성분 분석법 및 안전성 평가기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에 동력을 제공했다.
이후 식약처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안 의원실과도 제도 도입을 위한 협조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정부정책에는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논리만 있지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유해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이를 통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한 담배규제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담배의 유해 성분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해당 법안이 실제로 법률로 완성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식약처와 함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처럼 담배의 유해성분을 보고받고 특정 성분 몇 가지만 공개하는 방식이라면 의미가 없다"며 "국민이 담배 성분을 잘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법안이 발의 되면 살펴보고 입장을 더 분명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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