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저지'로 하나된 야권…여론전 '총력'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야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기 전대설'을 놓고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외 병행 투쟁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전에 집중했다. 정의당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국정화 저지에 올인, 원외 투쟁 본격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항의하는 서한문을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문에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내년 총선에서의 여당 승리를 위한 것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가장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분열 교과서 반대' 등의 팻말을 들고 "친일독재 교과서 추진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치고는 경호실에 제지당할 때까지 10여미터 행진을 했다.

오후 12시30분에는 서울 여의도역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국정화 교과서 추진에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비록 보수단체의 거센 항의와 난입으로 오랜시간 동안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향후에도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후 2시에는 박지원 의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친일미화 교과서 반대'라는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했다. 전날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1인시위를 한 것에 이어 진행된 장외투쟁으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앞으로도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이날부터 전국에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직접 집회를 여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원내, 예산안과 연계…대응전략 7가지 제시도

새정치연합 원내에서도 예산안 연계 등 총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된 예산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왜곡, 친일·쿠데타 세력을 부활시키려는 반민주공화적 음모를 경계하며 관련 예산과 법안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국사편찬위원회 조직 예산을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며 “국정화 관련 예산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대정부질문에서 국정화 교과서의 반역사성 지적 △교육부 장관 해임 촉구 △국정조사 △교과용도서에관한법률 제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직과 예산 재설계 △국정교과서 예산 비협력 △청문회 수준의 교과서 집필 위원 검증 등 7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야당은 대정부질문 내용을 교과서에 집중하거나, 규탄발언을 쏟아내는 등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대정부질문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이념대결'이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북한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기술하는 등 편향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잘못된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는 결국 5.16이나 유신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라 반박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교과서가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가인 레닌을 미화하거나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에 남북이 분단됐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역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다시 쓰려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성토했다. 백재현 의원은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의 출발로, 쿠데타로 이루어진 유신독재를 부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냐"고 황 총리에게 물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역사교과서가 많은 왜곡이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있다"며 "예를 들면 6.25 전쟁 당시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북한의 학살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며 "학생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나"고 말했다.

그러자 백 의원과 본회의장의 야당 의원들이 "읽어 보셨나. 제가 읽은 것과 다르다"는 등 황 총리에게 강력 항의하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 검인정을 거친 현행 교과서들이 교육부 지적대로 북한 주체사상을 미화하거나 6.25 전쟁에 남한 책임을 기술했다면 황우여 부총리를 비롯, 교육부 전직 장관과 국·실장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황 총리는 "(교과서) 한 문장만 봐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전체적 취지가 역사왜곡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지적해 드린 것"이라며 "역사 오해나 곡해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교과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적용은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석회의', '야권 정치지도자회의' 등 제안

새정치연합 등 야권에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석회의', '야권 정치지도자회의' 등 각각 내건 명칭은 다르지만 야권 내에서는 공동대응의 필요성엔 뜻을 같이 했다.

정세균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모든 정파를 초월해 박근혜정권의 횡포에 맞서 함께 뭉쳐야 할 때다. 모든 정파적 노선과 이해, 차이를 넘어 똘똘 뭉쳐 막아내야 한다. 총선도, 대선도 그 다음 문제"라며 야권내 모든 정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긴급 연석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또 문재인 새정치연합,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공동대응을 위한 회의 소집에 의견을 모았다.

심 대표는 회동 직후 "문 대표에게 중심적으로 나서서 야권의 정치지도자회의를 좀 소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 대표가) 흔쾌히 하시겠다고 말씀했다"며 "이번 주에 연쇄접촉을 해서 잘 준비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표도 야권 정치지도자회의 소집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주 내로 될진 잘 모르겠다.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야권의 공동 대응 테이블이 조만간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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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저지'로 하나된 야권…여론전 '총력'

[the300]문재인-심상정 긴급회동, 공동대응 공감대…대정부질문 첫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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