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교과서 날선 공방…총리 "유신교과서 있을수없다"

[the300](종합)與 국정화 필요 vs 野 "읽어봤나" vs 黃 "웹에 띄우고 소통할 것"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0.13/뉴스1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뜨겁게 달구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도 장기화 조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충돌했다. 현행 교과서에 편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야가 진실공방 양상까지 보였다. 박근혜정부 4대개혁 하나인 노동개혁과 국회선진화법도 대정부질문 도마에 올랐다.

與 "자식들을 실험도구로"-野 "잘못 알아…식민사관 합리화"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북한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기술하는 등 편향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잘못된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국정교과서는 결국 5.16이나 유신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라 반박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일선 교사들이 내 소중한 자식들을 자신들의 목표의 도구, 실험의 모르모트로 생각하는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며 국정화 교과서를 통해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일교과서가 될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듯 "(국정 교과서는) 그늘은 그늘대로 직시하는 교과서, 친일과 종북을 동시에 청산하고 단절하는 교과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 검정을 거친 현행 교과서들이 교육부 지적대로 북한 주체사상을 미화하거나 6.25 전쟁에 남한 책임을 기술했다면 황우여 부총리를 비롯, 교육부 전직 장관과 국·실장들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 의원은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가 '의병을 토벌하고' 등으로 서술된 것을 직접 보라며 황 총리에게 교과서를 건네기도 했다.

황 총리는 이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주고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하고 "국가보안법 적용은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교과서) 읽어 보셨나. 제가 읽은 것과 다르다"는 등 강력 항의하고 여당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이언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교과서를 직접 읽어보라고 꼬집었다.

 "교과서 웹에 띄우고 소통"-"귀족노조 문제 해소해야" 
황 총리는 날선 야당의 공세에도 국정교과서 추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그는 균형감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달라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다수의 집필진으로 해서 여러 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웹으로 띄워 국민들이 의견을 낼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통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교과서 논란 외 여당에선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귀족노조를 겨냥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가 채 안되는데 현대차 임금은 8만달러가 넘는다며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제기했다.

황 총리는 이에 "귀족노조들이 일반 근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파업을 계속하고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문제들은 빨리 해소해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기회가 더 늘어나야 한다"고 답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한마디로 전경련의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이 정부 견해를 묻자 황 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탄핵, 개헌, 의원제명 등의 중요한 사안에서만 요구되는 가중다수결제를 경중에 관계 없이 모든 법안에 적용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안에 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야당은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퇴진도 요구했다. 황 총리는 "방문진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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