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핀테크특위, "개인정보 비식별화 활용·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추진"

[the300]9개 개정법안·3개 신설법안 등 제안



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인터넷뱅크 추진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9.17/사진=뉴스1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Big Data)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현재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새누리당에서 추진된다.

새누리당 핀테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뼈대로 하는 9개의 개정 법안과 3개의 신설법안을 제안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할 5개의 정책방향과 시범 사업도 제시했다.

핀테크특위는 우선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설조항으로 개인신용정보 비식별화를 가능케하고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이용하거나 빅데이터 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비식별정보는 가공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소비자 입맛에 맞는 상품이나 물건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빅데이터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안의 신설도 추진한다. 이미 렌딧, 8% 등의 업체들이 활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기존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과분하고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관리 감독도 진행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규정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와 유사한 투자구조를 갖지만 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등 다른 부분이 존재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외환이체업에 대한 자격요건 등 규정 신설 △핀테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한 완화 △중복 적용되는 법령의 우선순위 정의 △핀테크 관련 책임 및 형벌 규정 합리적 적용 등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정책 및 시범사업 추진 분야에서는 △재래시장에 온·오프라인 마켓 결제 플랫폼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적 안착 △청년 창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P2P 펀딩 등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입법 과제 외에도 핀테크 인력 양성 등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해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핀테크특위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했다. 2차 중간회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핀테크특위는 금융개혁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각오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며 "그 결과 핀테크 생태계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안으로 9개의 개정법안과 3개의 신설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서민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테이터 및 신용정보활용 범위 확대를 통한 금융소외자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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