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국감 끝난 환노위, 노동개혁 타임테이블은?

[the300]11월 본격논의…이슈에 밀려 12월 넘길 수도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10.13 10:56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8월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노동시장 개혁저지 집중행동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국회의 한 해 농사이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동시에 노동시장개혁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전쟁 서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여당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늘리고 파견 직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상황.

이에 맞서는 야당은 여당이 내놓은 5대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발의돼 계류 중인 법안들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할당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맞춤형 법안들을 산발적으로 발의 중이다.

그러나 13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여야 입법전쟁의 전장이 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11월이나 돼야 본격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일고 있다.

여야 간사가 이미 정해 의원실에 배포한 일정 자료를 보면 환노위는 오는 26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전체회의 및 예산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개최한다.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을 의결한 후 27일 본회의가 지나고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면 상임위 법안소위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일정은 28일부터 법안소위가 시작한다고 돼 있지만 예산이 그 때까지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라며 "예산소위 논의 중에 간사들이 만나 법안소위 일정을 먼저 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 법안소위가 계속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도 "현재는 예산소위 일정만 잡혀 있다"며 "예산부터 결정하고 (예결위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는 한참 뜨겁던 노동시장개혁 논의가 한 풀 꺾인 추세다. 국정교과서 논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며 "예산은 12월 초까지만 처리하면 된다. 최악의 경우 노동개혁 논의는 그 이후가 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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