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남북 FTA 제안 "점진적 경제통합으로 신뢰회복"

[the300]"청년의무고용확대법안 정기국회 1호로 처리해야"…野 지도자회의 제안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10.13 10:22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을 방문해 군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각종 무기 및 장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의당 제공) 2015.9.24/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남북한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신뢰회복과 상호의존도를 높여 나가자며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서 "사실상의 ‘남북 FTA’ 추진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CEPA는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다.

심 대표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은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며 "북한에게는 세계와 통하는 길을, 남한에게는 북방경제로 통하는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통합의 새로운 출발, ‘3통(通) 전략’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이고, 부속합의서를 구체화하는 것이니 남북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라며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의 FTA(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해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공동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내 정치에 대해선 "역사왜곡 저지·민생 살리기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한다"며 "야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실천에 나서자"고 말했다.

교과서 논란에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 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에는 "임금피크제로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 임금삭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더 잘못된 일은 임금피크제를 느닷없이 청년고용대책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은 사용자들에게 쉬운 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관련법이 전경련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긴급조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청년의무고용 확대 법안을 제1호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선거구 개편은 물론,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 대해 야권의 굳건한 공조로 맞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연동형으로 개혁하자"며 "현행 제도 아래서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비례의석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희생시켜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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