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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국방위]'KF-X' '입영' '작계 5015'

[the300]무기사업 관리체계 부실·장병 복지 개선·군의 국회보고 '이슈'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 의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감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최근 북한군의 지뢰·포격도발과 수류탄 등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관심이 집중된 데 많았던 데 비해 눈에 띄는 성과는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현안에 대한 질의가 폭넓게 진행돼 향후 정책마련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번 국방위 국감을 'KF-X', '입영', '작계 5015'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후반기 국감의 이슈 블랙홀, 'KF-X(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이번 국감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KF-X사업 부실 문제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2일 공군 국감에서 차기전투기 F-35 도입 과정에서 기술이전을 약속했던 AESA(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전 반대를 결정했다는 결정적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업은 기종 선택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 거부를 실제로 밝혀낸 것은 이번 국감의 성과로 꼽힌다.


공군 국감 이후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25일 즉각 사업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사청이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기술거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보고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후 지난 8일 열린 종합감사는 'KF-X 이슈'로 점철됐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기종 선택과정에서 막판에 탈락한 것과 관련, 회의록에 '정무적 판단'이란 표현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형전투기 사업 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는 기술이전 불가 사실을 알았으면서 이제와 몰랐다는 듯 조사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KF-X 논란 이후 방사청이 AESA 레이더 국내개발을 2021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술개발 실패에 대비한 대책(플랜 B)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입영 적체·입영 기피…'불평등한 국방의무' 도마에


대한민국 남성의 법적 의무인 '입영'을 둘러싼 문제제기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국방위 의원들은 최근 문제로 떠오른 입영적체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마련과 함께 해외 불법체류나 국적 포기자의 병역 면탈 문제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유승민 의원은 "현재 제일 심각한 현안이 입영적체"라며 "올해 현역판정을 받고도 군대에 못 간 인원이 5만2000명인데 7년 후엔 2022년에는 21만명에 이른다. 그대로 놔두면 난리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군대 좀 빨리 가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젊은 친구들 사이에 '빽' 있으면 군대 가고 '빽' 없으면 군대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반대로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병역면탈 문제에 대한 지적도 국감기간 내내 계속됐다.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 분석 결과 총 면제자 784명 가운데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732명(92.4%)으로 가장 많았고, 국적상실 30명(3.8%), 수형 8명(1%)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외 이주 후 37세까지 거주하며 병역을 면제받는 이들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8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일부가 병역을 면제받고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등 '해외도피 병역면탈 악의 고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병무청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에서 국적포기 병역기피자에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해외 체류비자나 취업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부모가 공직자라면 고위직 임용을 배제하는 등 법개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국감 직전 문제가 된 북한의 지뢰도발 부상자 하재헌 하사의 민간병원 치료비 자비부담 논란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전방 부대 방탄복 지급 부족 문제부터 여전히 교체되지 않은 수통과 생활관 식기세척기, 먼지투성이 모포, 생필품 예산 부족 등 장병복지 문제도 다뤄졌다.


◇'작계 5015' 보고 논란…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국감 내내 이어진 '전시작전계획(작계) 5015' 보고 논란은 군이라는 피감기관과 국회의 관계정립에 대해 많은 숙제와 고민을 남겼다.


지난달 11일 국방위의 합참에 대한 국감 오전 비공개 업무 도중 여야 의원들은 '작계 5015' 언론 유출 경위와 내용 등을 질의했지만 합참이 작전비밀이란 이유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4시간여 정회하는 등 사실상 파행했다.


이날 국방위는 10월2일 작계 5015 재보고를 의결했지만 당일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작계 보고를 국회에 하지로 않기로 했다"고 발표해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국방위와 합참이3일 뒤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작계를 보고하기로 합의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합참은 5일에도 작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국방위 여야 의원들은 변경된 작전계획 개념을 알아야 무기체계와 예산 등 파악이 가능하고 예산 심사도 가능하므로 한미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참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군 당국과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8일 종합국감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작계 보고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든지 보고를 제대로 하든지 확실히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2008~2009년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인허가 문제가 다뤄졌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국방부 해킹 의혹과 최근 북한 도발 당시 청와대의 보고혼선 문제도 뚜렷한 진상규명 없이 싱겁게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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