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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1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순 노동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2013년 고용부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근거를 묻는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사용자가 돌보미의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돌보미의 복무와 관련한 상황일지를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자격정지나 자격박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앞으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 어떻게 정리되길 바라느냐'는 유승희 여가위원장의 질의에 "현장의 논란이 빨리 정리됐으면 한다"며 "사업방향과 관련해 근로자로 관리할 것인지 개인수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가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처우개선과 법적 보호 측면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소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은 계약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는지, 사용자에 의해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며 "아이돌보미는 충분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요양보호사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여가위 여야 의원들은 여가부가 나서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이 같이 개별 해석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 취지를 무시하게 돼 열악한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이 협의해 대책마련을 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사노동은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근대화 이후 노동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아이돌봄도 가사노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여가부는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표준약관과 기준을 만들고 근로기준법에 적합하도록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여가부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막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이다. 여가부가 나서 노동자성 혼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현장의 각 센터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처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법적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단순한 처우개선의 문제와는 다르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가 2007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으로 이용자 서비스만족도가 90점에 육박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그러나 2015년도아이돌보미 시급은 6000원에 불과하고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등 처우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돌보미들도 많아 이에 대한 진정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아이돌보미 박모씨(52)가 광주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대로 1년치의 휴일근로·주휴수당 등 575만7000원을 지급하라고 낸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센터가 아이돌보미를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현재 아이돌보미에게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고용노동청도 아이돌보미 2명의 주휴수당 체불사건에서 "체불이 맞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