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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법사위]'김무성 사위' '박원순 아들' '최경환 청탁'

[the300]'전관예우·양형·상고심'…'개선 필요'엔 한 목소리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왼쪽)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감 참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해 오전 한 때 파행을 겪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과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이라는 ‘정쟁’이 주가 돼 ‘정책’국감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의혹'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선고유예판결', 문희상·한명숙 등 정치인 관련 사건처리에 있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여야의 불만이 망라됐다. 


'정책질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쉽지 않은 법사위 특성상 특정 사건에 대한 '공세'가 많았고 여야의 상호 힘겨루기와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폭탄' 떨어진 '법사위'


법무부 국감 중 터진 김무성 사위의 마약사건 '봐주기 의혹'보도는 이후 법사위 국감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법원과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에서 이 사건을 주로 다루게 되면서 야당은 ‘여당 대표 사위 마약사건 봐주기 의혹’이라는 ‘정쟁적’이슈를 ‘정책적’ 문제로 키우기 위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 ‘전관예우’와 ‘몰래 변론’문제가 불거졌고, 야당은 이를 ‘정책 질의’로 활용했다. 마약사건 양형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공격수가 돼 '봐주기 의혹’에 대한 ‘디테일’을 연이어 들고 나왔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개인의 불행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야당으로선 놓치기 힘든 '공격대상'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여당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결국 국감 중 일부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건이 다수 드러난 점은 변호사협회의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 성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예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점도 나름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국감 이후 '전관 예우'에 대해선 법사위원들의 추가 입법과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두사미', 최경환 인사청탁…감사원 '모르쇠'에 野 '속 터져'


최경환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은 법사위 내에선 야당에 의해 주요 이슈로 등장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인사청탁 사건을 직접 처리한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부실 감사’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있었지만 감사원의 일관된 ‘부인’으로 법사위 내에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구고'출신으로 최 부총리와 학벌로 이어지고 '자원외교 언론 보도'관련 언론중재위 사건을 맡았던 전력까지 공개하며 공세를 폈지만 성과를 제대로 거두기 힘들었다. 결국 이는 피감기관의 자료와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국감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가 됐다.


◇박원순·조희연·문희상·성완종 게이트…與·野 "정치적 판단 마라"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과 조희연 교육감판결은 여당의 ‘공세’에 주로 쓰인 소재였다. 법사위 여당위원들은 ‘정쟁’을 자제하고 ‘정책’국감에 나서자고 촉구했지만 결국 야권 인사 관련 의혹과 판결에는 화력을 집중시켰다.


마찬가지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위원들이 나서 ‘엄정하고 공평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 공히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사건’에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감 내내 엿보였고, 검찰·법원은 ‘정치적 고려’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사위원들의 의심은 가시지 않은 모양새였다.

결국 이러한 의심은 막바지 국감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사이에 오간 ‘공문’에 있던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문구를 발견한 야당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검찰과 법무부는 단순한 업무연락이라고 답했지만 야당은 자세한 공문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과 법무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대통령의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러차례 위원장이 직접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검찰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하고 두 차례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상고 개선·상고법원 홍보 과다…與野, 입 모아 지적


대법원의 주요 추진정책인 ‘상고 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과도한 홍보’가 주로 지적됐다.


전주지방법원의 전주시청에 대한 협조 공문으로 드러난 대법원의 과도한 홍보논란은 홍보예산 집행의 부적절성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를 밝혀낸 전해철 야당 간사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상고 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과 관계없이 법원의 홍보가 지나친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상고 법원’ 설치 뿐 아니라 ‘상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노력을 함께 주문했다. 이를 위해 야당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상고 법원 도입의 전제로 해야 한단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고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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