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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베스트10]'최악'국감이라지만…성과는?

[the300][정책성과 베스트 10선]

해당 기사는 2015-10-1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올해 국정감사가 12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19대 국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한 탓에 '부실 국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예년 국정감사에 비해 질과 양이 떨어졌다는 평이지만 상임위별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이끌어낸 사례도 적지 않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국감 현장 취재를 토대로 조명돼야 할 국감 성과 '베스트 10'을 꼽았다. 

◇여·야 모두 외친 '민생국감'=여야가 올해 국감을 '민생국감'을 기치로 내걸었던 만큼 민생과 관련된 정책이 주를 이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골목상권 지킴이' 총대를 멨다. 

산업위 국감에선 야당 의원 중심으로 "롯데그룹이 한식뷔페에 진출할 시 골목 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그룹은 국내에서 한식뷔페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심 밑바닥에 있는 '농심(農心)' 잡기에 나선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제도가 농민들은 혜택 받지 못한 채 농협과 일부 주유소 업자 배만 불려줬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면세유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지난 1986년 농업 면세유 제도 도입 이후 계속돼온 불법 편취를 묵인한 농협중앙회와 면세유 사업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대책 해결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이들은 지역별 임대료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감이 끝난 뒤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보다 자율적인 제도여서 '전·월세 폭탄'을 잡을 대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정부의 가계부채 실패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정부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박병석·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국민 맞춤형 대책' 필요성을 제기해 공감을 샀다. 

이들이 내놓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은 국감장에서도 뜨거웠다. 국민건강 증진 목적이 아닌 세수부족분 메우기, 즉 서민들에 대한 '꼼수 증세' 라는 지적이 제기돼 애연가들의 속을 타들어가게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효과에 대해 "당초 2조8000억 정도로 예상했지만 3000억~4000억원 정도 늘어서 3조1000억~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위 소속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내년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4조7500억원이 더 걷힌다고 한다"며 "당초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 목적이라고 했는데 서민들에 대한'꼼수 증세'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형전투기 '좌초위기' 폭로=올해 국감장에서도 파급력있는 사실들이 밝혀져 관심이 집중됐다.

국방위원회의 공군에 대한 국감에서는 우리 정부가 차기 전투기 F-35 도입 계약시 이미 핵심 4개 기술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이 우리 군이 도입 과정에서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이전받으려 했던 AESA(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전 반대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정경두 공군총장이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정 총장은 국감에서 "방사청에서 4가지 핵심기술에 관련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4가지 부분은 계약 당시에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마사회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 별관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32개로 제한된 장외발매소 총량 안에서 설치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이병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의해 느슨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회 교문위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총량제를 두는 이유는 합법적인 사행 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인데 이번 예외 인정은 총량 제도를 무력화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법안으로 승부수?=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 후속조치를 적극 이행하는 의원도 있었다. 

독일 폭스바겐(VW) 그룹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과 관련, 새정치연합이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보다 10배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5일 과장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은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경유차 5종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대 21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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