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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정무위]가계부채·대우조선·신동빈…산적한 과제, 부족한 시간

[the3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뉴스1

지난달 7일 막을 내린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슈 가운데 핵심은 가계부채 문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의원들은 취약계층에 가계대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 1분위와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고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사회생활을 출발을 앞둔 대학생들의 대출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분석했다. 강기정 의원은 다중채무자와 고령자 대출이 늘고 있는 등 대출의 질적 관리가 시급하다 주장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체계적인 가계부채 통계 데이터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소액만 연체해도 며칠 사이에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제기해 임종용 금융위원장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김기식 의원은 GS와 효성이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 중복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핀테크 산업이 해외에 뒤쳐진 만큼 개인신용평가툴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사업권을 허가할 것을 주장했다. 

3조원대 부실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문제가 된 해양플랜트 부문 외에 상선부문에 거액의 악성채권이 존재했다는 지적을 강기정 의원이 제기했다. 전반기 국감에서는 CFO결제없이 수백억~수천억원대 설계변경이 가능할 정도로 내부 통제가 미비했다는 문제가 지적 된 바 있다. 

앞서 전반기 국감에서는 박병석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이면에 부실 감사가 있다며 같은 감사기관이 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수행한 부분을 지적해 진웅섭 금감원장의 회계감리제도 개선 추진 약속을 받아냈다. 

상반기 재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SK-SK C&C의 합병에 대한 현미경 검증도 진행됐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생명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합병찬성을 종용했다는 한화증권 사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전반기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이 합병 주총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는 증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증인 출석이다. 신 회장은 국감 증인석에 서서 호텔롯데의 내년 상장의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고 신주발행 방식을 통해 일본 주주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일 양국에 걸쳐 있는 롯데 계열사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지분구조를 공개하기도 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은 롯데 사태 이후 지배주주 부실공시 논란이 불거진 점을 지적해 향후 공시제도의 빈틈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금감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신 회장 출석 직후 '부실국감''저질국감'이라는 다소 억울한 평가도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당 김상민 의원은 포털이 정보유통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보유통업은 산업분류체계에도 들어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국감 막바지에는 난데없는 경제토론도 이뤄졌다. '우리 경제의 최대 걸림돌 1위가 정치'라는 설문조사를 인용한 김준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시책과 코드를 맞추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등 야당 의원들 '분배의 중요성' 강조하며 발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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