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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기재위]'한 방' 보여주지 못한 기재위, 막말 아니면 맹탕

[the300]

해당 기사는 2015-10-1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사진=뉴스1


지난 6일 막을 내린 19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에 대한 공방과 함께 법인세 인상 및 정부재정적자 문제 등에 대한 논리대결이 기대됐지만 막말논란 속에서 아쉬움만 남겼다.

전반기 국감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야당의원들이 강하게 부딪히며 '불량상임위'로 낙인이 찍혔고 후반기 국감에서는 이렇다 할 지적내용 없이 '맹탕 국감'이 진행됐다.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거취 문제 등 해묵은 논란도 국감장을 시끄럽게 했다.

야당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관련 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음카카오'에 대한 3차례 세무조사는 과도하다는 지적을 국감기간 내내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재벌비호청', '범죄동업자'라는 등의 수위높은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총 4차례 국감에서는 줄곧 최 부총리와 야당의 기싸움이 이어졌다. 전반기에는 야당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최 부총리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지며 여당 의원들과의 '확전'이 됐고,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들이 막말에 대한 성명서까지 내는 등 일촉측발의 상태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의원질의시간에 피감기관장의 답변시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국감질의 규칙까지 바꾸며 사태를 일단락시켰지만 바뀐 방식은 '한방'을 보여주기에 부족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경제전망의 반복적인 오차, 기준금리 인하의 득과 실, 미국금리 인하시 예상되는 충격 등에 대한 질의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주열 한은총재는 화폐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다가 반향이 너무 커져 급히 말을 수습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추석연휴 직후 열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부실여신 문제와 매출 뻥튀기 의혹 등이 제기되며 여야의원을 가릴 것 없이 난타당했다.

안홍철 KIC사장 거취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변함없이 제기됐다. 안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당후보들에 대한 모욕적인 SNS를 대거 유포한 전적때문에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 부총리 등 KIC 사장 임면제청권자들이 안 사장에게 사퇴요구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하지만 안 사장은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정기국회에서의 기재위 소관 법안처리 전망을 어둡게 했다.

국감이 끝나면 정부예산안과 함께 세법개정안을 넘겨야 하는 기재위의 특성상 앞으로의 국회 논의과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용 고가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통상마찰 문제가 비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상한선을 두는 방법은) 경비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내놨다.

이밖에 내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내 파생상품 시장 위축을 우려, 시행유예를 위한 재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폐지 등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내 향후 국회 논의를 기대케 했다는 점은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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