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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외통위]외교·통일 현안서 여전한 與野 온도차

[the300]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국감 일정을 마지막으로 제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이 마무리 됐다. 

이번 외통위 국감에서는 최대쟁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외교', '5·24조치 해제', '한일 정상회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문제 등에 대해서 외통위원과 부처간 격론이 오고갔다. 

그러나 여야는 같은 듯 외교부와 통일부를 향한 전략과 문제점을 꼬집으면서도 접근 방식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 비행기에서 언급한 '통일외교'와 관련, 여당은 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라도 평가한 반면 야당은 북한을 통일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며 강하게 맞섰다. 

◇與, 박근혜식 '통일 외교' 긍정 평가...野, "北 배제논리는 안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외통위 국감에서 한·중 정상회담 발표문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로서는 통일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끌어 들인 것이고, 한·중 정상회담이 통일 외교의 신호탄으로 훗날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외교부가 보다 정교한 통일 외교 전략을 짜면서 담론 수준을 넘는 실효성이 있는 액션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한·중 정상회담 통해서 그동안 우리 외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애매모호한 입장이 정리됐다고 본다"면서 "(전승절 참석이) 부담과 어려움 있지만 나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주도적 외교 펼치는 기회 만들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당사자인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주변국들하고만 박 대통령 식의 조속한 통일 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불안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높여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통일 외교는 파트너인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게 순서"라며 "북한을 빼놓고 아무리 주변국과 협의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통일 외교를 공개적으로 할수록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좁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與野, '5·24 대북제재 조치' 2라운드...입장차 뚜렷

여당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천안함 사건 이후 행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당내 분위기는 북한의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 모드다. 

반면 야당에서는 '5·24 조치'로 남북 교류가 막히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5·24 조치'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때문이고 북한이 사과와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해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5·24 조치를 전격적인 해제 하기는 어렵고,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며 우선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달리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24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언급하며 “(개성공단 등에서) 5·24 조치에 묶이는 바람에 북한은 1년에 2∼3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지만, 우리는 10배의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야당 외통위 간사인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정상회담...與, "위안부 전제조건 아냐" VS 野, "위안부 해결이 우선"

여야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여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과거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한 만큼 위안부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큰 틀 속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10월말에서 11월 초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시 한일 간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도 아니고, 한중일 정상회의도 재개하기로 한 만큼, 한일 단독 정상회담이라는 정공법으로 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위안부 문제도 터놓고 얘기하며 타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가 단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했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슬그머니 뺀 채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실시된다면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TPP' 韓 배제, 외교전략 부재 비판...與, "적극적 참여" VS 野, "신중한 검토 후"

여야는 한 목소리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해 외교부의 전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여당은 TPP 가입에 빨리 나서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협상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고, 반면 야당은 구체적 대안 없이 TPP 협상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첫 질의에 나선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입장이 어정쩡하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협상 참여에 대해) 긍정적 얘기했는데 협정문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정부가 집권 초에 FTA 허브전략을 잘 세웠지만 TPP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던 것이다"며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외교부를 꼬집었다. 

여당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도 "TPP 가입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정부 방침이 없어서 결정을 못했다"며 "이 상황에서 냉정하게 파악해 입장을 정리해야지 정부가 우왕좌왕 하는 모습 보이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경제외교는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적극적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외교부·통일부 수장들의 국감 태도도 도마 위에

외통위 국감 일정 중 첫날인 외교부 기관보고에서는 윤병세 장관의 해외출장을 위한 이석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국감 중 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이석이 필요할 경우 여야 간사에게도 이석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윤 장관과 남아태국장이 한·호주 2+2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사유로 오후 5시께 이석을 요청했는데 장관의 이석 허가 요청을 하면서 통상의 예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석 허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로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외교부로부터 받은 연락은 그제 오후에 받은 팩스 한 장이 전부"라며 무리한 요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 관련된 것처럼 외교부의 태도와 직결된 문제는 계속 된다"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닌데도 제출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의 의례적인 자료 미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 영사만족도 평가, 재외공관 근무실태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다"며 "훨씬 더 긴박한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방위와 정보위는 국감을 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외교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외통위 통일부 기관보고에서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태도문제가 불거졌다. 

의원들이 통일부의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이사장의 자질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홍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손 이사장이 과거 기고문에서 야당 의원 비하는 물론 종북, 친북 등의 언급을 하며 북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인물로 탈북민 지원 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경험을 고려해 임명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자 이런 발언이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그럼에도 홍 장관이 계속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설명하려 하자 여당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손 이사장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글을 써놓은 것"이라며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잘못 된 것은 사과하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뒤늦게 “(손 이사장) 표현에 과한 측면이 있다. 사과한다“라고 말했지만 해임 요구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외통위 재외공감 국감에서는 아프리카·중동(아중동) 지역에 대한 국감이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지원 미달로 무산됐다. 아중동 지역 국감을 신청한 이는 김한길 의원과 김세연 의원 둘 뿐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시간 낭비, 외유성 논란에 있던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오명을 벗으려는 노력도 아중동 국감의 무산으로 결국 위원들이 원하는 좋은 지역만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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