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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환노위]노동개혁 최대 이슈…케이블카, 폭스바겐 논란도 쟁점

[the300]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일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향후 추진될 노동시장개혁 이슈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전반기 국감에서는 노동시장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에 대한 정당성 공방이, 후반기 국감에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 시기와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 직후 곧바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국감은 다가오는 환노위 '입법전쟁'의 전초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 싸움은 9월11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 날부터 시작됐다. 당시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지침 마련 등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

고용부 대상 국감 개시일인 9월11일 아침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서 노사정 합의가 시한(10일) 내 이뤄지지 못하면 당정협의로 노동개혁 법안들을 법제화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 야당을 자극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시장개혁 주무부처 국감을 앞두고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오전 국감이 무산되는 등의 파행을 거쳐 가까스로 진행되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국감에서의 노동시장개혁 논란은 노사정위의 합의 직후인 9월16일 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더욱 구체화 됐다. 기간제 허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하고 비정규직 허용 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야당과 노동계의 가장 큰 반발을 산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8일 진행된 환노위 종합감사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노사정위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하는 쪽으로 가면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논란도 환노위 국감에서 거론된 주요 이슈다. 야당 의원들은 조건부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 자격 없는 정부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과 케이블카 노선 구간이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지라는 연구 결과가 간과됐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며 사업반려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설악산 케이블카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정부를 대변했다.

국감 기간 도중 논란이 불거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도 뜨거웠다. 이견을 보인 노동시장개혁 및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달리 여야 의원들은 수입 디젤 차량에 대한 정밀 검증 및 후속 대책을 한 목소리로 환경부에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환경부가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게 한다고 알려진 폭스바겐 디젤 엔진 저감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가려낼 노하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폭스바겐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의 대기 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올해 환노위 전반기 국감에서는 여당 소속 의원들 중 일부가 다양한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성완종 리스트'로 기소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한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은 모든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당 양창영, 최봉홍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게 돼 전반기 국감 대부분 자리를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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