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종합 결산

[국감결산-복지위]맞춤형 보육지원 · 건보 개편 상황 집중 점검

[the300]메르스 국감은 무산

김영선 기자 | 입력 : 2015.10.12 19:53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맞춤형 보육지원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등이 집중 점검됐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액을 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한 것을 두고 국민연금이 외부로부터 압력에 굴복해 자주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가 재점화되기도 했다. 이례적으로 별도로 날짜를 정해 실시키로 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두 번에 걸친 불출석으로 결국 무산됐다.

◇맞춤형 보육지원에 "공약 파기" 野 총공세

정부가 추진하려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처음 들고나온 건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워킹맘 자녀들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전업맘에게 제공하는 양육수당을 올림으로써 가정 내 양육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남 의원은 "정부가 전국의 전업맘들을 '맘충이(맘(mom)+식충이를 조합해 전업맘을 비하하는 말)'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전업이라도 아이를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으면 (그것에 대해) 제한이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니냐"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보육 공약이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맞춤형 보육지원은 곧바로 있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한 차례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가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보육 정책을 수정한 데 대해 야당은 '예산 절감'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또 다른 공약 파기 사례로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공화국에 밀렸다" 국민연금 독립성 논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직접 삼성전자에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지 3일만에 기금운용본부가 공교롭게 합병 찬성 결정을 했다"면서 "대한민국(정부)이 '삼성공화국' 힘에 밀려 불려간 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련의 보고를 받는 등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압력이 가해졌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양측 합병 발표일 전후에 벌어진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주식 매매 행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국민연금이 삼성가(家) 경영권 승계에 일조했다고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름을 삼성복지부, 삼성연금공단으로 바꾸자"고 비꼬기도 했다.

논란은 자연스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문제로 옮겨붙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재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여당 실세이자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는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기약없는 건보 개편, 올해 안엔 할까?

올 초 무산됐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야당은 복지부가 여론을 의식해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복지부는 종합국정감사 전날인 지난 7일 복지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최저보험료 도입을 우선 추진하되,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라 저소득층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고가 재산 보험료를 높이면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주거용 재산, 부채 등이 반영되도록 기초재산공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저보험료 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보험료 1만6980원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137만8627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6984원 오르고, 연소득 336만원을 넘는 1645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1만3054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나 재산 보험료 등의 폐지로 인해 지역가입자 777만1004세대 중 79.6%에 해당하는 618만8206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돼 최대 2조 가량의 재정 손실도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한편 정부·여당은 추가 협의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이 있어 올해를 넘길 경우 사실상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끝에 종료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문형표 장관 메르스 국감 증인 불출석과 최원형 청와대 전 고용복지수석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서 파행 끝에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2015.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형표의 '배째라' 메르스 국감 무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9월 21일 실시키로 했던 메르스 국감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무산과 문 전 장관의 국감 불출석으로 불발됐다. 새정치연합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잇딴 반대로 결국 문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문 전 장관은 그러나 메르스 국감 당일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증인 채택 의결이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 전 장관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이에 여야는 종합국감날인 10월 8일 문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10월 1일에 두 번째 의결을 했다.

그럼에도 문 전 장관은 종감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측에선 문 전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파행을 거듭하던 복지위는 김춘진 위원장의 결단으로 국감에서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고 출석했던 야당 의원 9인의 전원 찬성과 여당 의원 10인의 전원 반대로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