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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결산-교문위]끝내지 못한 '교과서 전쟁'

[the300]문화재청 궁스테이 사업 철회 등 성과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5년도 국정감사는 '교과서'로 시작해 '교과서'로 끝났다.

교문위는 지난달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시작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였다.

교문위는 이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8일에도 파행을 반복했다. 야당은 교육부가 여당에만 건넨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가 이미 '한국사 국정 전환'을 확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황 부총리를 몰아쳤다. 보고서에는 교육부가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사상을 분류해 3분의 2 이상을 '좌파'로 규정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 발표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당장의 소나기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교문위 예산심사 및 법안 심사에서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이 국정화 전환이 공식 발표되면 장외 투쟁 및 예산안 심사 연계 등 총력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절대로 국정화는 할 수 없고 청와대의 지시대로 국정화되는 순간 저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화재청, 궁스테이 사업 철회 등 성과도
교문위 국감이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문화재청이 논란이 돼 온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상변경을 필요로 하는 궁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궁스테이는 창덕궁 낙선재 내 석복헌과 수강재를 숙박시설로 탈바꿈하는 계획으로, 한때 문화재청이 '하루 300만원 숙박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문화재청이 '숙박비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하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 8월 중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가 열려 궁스테이에 대해 '보류' 의견을 내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17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궁스테이 사업 추진 취소를 요구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경복궁, 창덕궁 등에서 그간 화재사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보급 문화재를 체험시설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결국 문화재청은 궁스테이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주민 몰래 서울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장외발매소)을 추진 중인 사실을 밝혀낸 것도 성과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감위가 장외발매소 총량영업규제 적용예외라는 일종의 특혜를 줘가면서 마사회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명백한 밀실 결정이자 도둑 오픈(open)"이라며 "지역주민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사감위가 잘 판단해서 철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포털 정상화" vs "포털 길들이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교문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포털'이었다. 새누리당은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큰 만큼, 네이버와 다음 뉴스를 명확히 언론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여 여야 모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 여부를 묻는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에 "문체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포털에) 자체 심의기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를) 주장한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포털뉴스유통이력제' 도입을 주장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이 "(여당이 주장하는 것은)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라 '포털 정상화'"라며 포털뉴스유통이력제 도입을 주장하자 김 장관은 "조사연구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여야 공방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포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서용교·박대출·강은희·윤재옥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카카오 이사에게 △다음 뉴스 펀딩 △카카오톡 스팸 신고기능 △네이버 뉴스스탠드 △(블로그 등)이용자 공유게시물에 따른 피해자 명예훼손 문제 등을 거론하며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정한 편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병선 카카오 이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속성상 한쪽으로 편향된 편집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말했다.

◇생활국감 통했다…세월호 희생학생 교실 존치 문제 지적도
생활국감 아이템도 돋보였다. 그 선두에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섰다. 파행과 계속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통을 겪던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오전 10시) 12시간30분이 지나서야 첫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 낡은 책걸상 한 세트를 깔았다. 그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경기 용인의 한 학교에서 가져온 책걸상이었다.

"교과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책걸상 문제도 중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내용연한(8년)이 지난 노후 책걸상이 전국에 4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지만, 아이들 교육환경과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좋은 책걸상으로 교체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직영 방과후학교 강사의 강사료는 '학생들의 수강료 납부' 및 '행정실 출납' 절차를 거쳐야 지급된다. 즉 수강생 1명이라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 전체 강사의 강사료가 미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학교 행정실은 수강료 징수 업무를 강사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가 강사들에게 수강료를 안 낸 아이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월급을 받고 싶으면 학생들로부터 직접 미납 수강료를 받아오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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