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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몰래카메라 부정수입 기획단속으로 압수된 몰카를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에 주목, 지난 7일부터 몰카 불법 수입 기획단속을 벌여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몰카 범죄 총 1940건 가운데 69.7%가 기소됐는데 해마다 기소율이 낮아져 2013년 54.5%, 2014년 44.8%, 올해 7월 32.1%로 3년간 기소율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기소된 사건 중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는 비율은 2012년 11%, 2013년 56%, 2014년 96%, 2015년 7월 98%로 증가추세지만 기소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몰카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5년 7월 현재 4657건에 달한다.
특히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몰카 범죄자 1명당 범죄건수는 2012년 1.1건에서 2015년 7월 현재 2.3건으로 몰카 범죄자가 복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달로 고화질·소형 몰카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안경, 담뱃값, 라이터 등 휴대하기 편한 모양을 띄고 있어 '몰카' 촬영이 갈수록 용이해지고 있는 반면 이를 유통·구매하는 데 대한 마땅한 제재가 없어 몰카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몰카 범죄로 인해 대중교통, 탈의실, 공중화장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할 때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 여교사를 상대로 한 몰카 범죄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지대가 없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몰카 범죄의 대부분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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