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임박…'밀리언시티' 의석수 희생양(?) 전전긍긍

[the300]현행유지, '성남·고양·전주'…줄수도 있어 '창원·청주·안산'

김명연 새누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협위원장,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위의 안산지역구 축소 보도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9.22/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기간(13일)이 임박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구 보호를 위한 수도권 및 일부 거대 기초단체 지역구 조정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된 충북 청주시 국회의원과 경남 창원시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통합정책에 따라 통합이 이뤄졌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경기도 안산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같은 논란의 배경은 선거구획정위가 사실상 현행 246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기로 하면서 인구수에 비해 의원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압박을 받거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구 획정 논의는 기초 시군구간의 통합이나, 2개 이상 자치시군구의 연계분할 문제가 주로 다뤄지고 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는 단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역구를 일괄적으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생활문화권'을 지역구 획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법제화 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한석' 늘줄 알았는데 '그대로?'…경기 성남·경기 고양·전북 전주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 전북 전주에서 각각 한석이 추가로 늘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등 대도시권 지역구의 분구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이들 지역구의 '증구 불가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행 고양시의 지역구는 4곳이다. 이 중 일산서구는 29만9573명, 일산동구는 28만5073명으로 각각 분구 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기준 고양시 전체 인구는 총 101만9640명이다. 현재 지역구 선거구수 246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선거구 인구 상한(27만8945명)을 감안하면 현행 지역구 숫자인 4석으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 고양시의 다른 두개의 지역구인 덕양구갑은 인구가 24만여명, 덕양구을은 19만여명 수준이다.

성남시의 국회의원은 현재 4명이다. 이 중 성남시분당구갑 지역구가 28만9593명으로 인구상한을 초과한다. 그러나 성남시 4개 지역구 인구수의 총합은 97만1262명, 평균 24만여명으로 인구 기준 범위안에 있다. 즉 분당구갑 지역구 일부를 인근 분당구을 지역구 등으로 나눠주면 증구하지 않고도 획정이 가능하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는 전주 완산구갑·을과 덕진구 등 3개 지역구가 있다. 이 중 덕진구는 인구 28만7721명으로 상한초과 지역구다. 반면 인근 완산구 두개 지역구와 합한 전주시 전체 인구가 65만3887명이다.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등을 통합해 지역구 조정을 하면 현행 선거구인 3개를 유지할 수 있다.
 
인구 상한을 넘기는 지역구로 인해 의석수 증가를 기대했지만 농촌지역 의석수 감소가 큰 만큼 도시지역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명분론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촌 살리기에 한석줄까 '전전긍긍'…경기도 안산·경남 창원·충북 청주
앞선 3개 지역구는 현행 지역구 수준을 유지라도 할수 있지만 의외의 불똥이 튈 수도 있는 지역도 있다. 경기도 안산, 경남 창원, 충북 청주시 등이다.

인구기준일 시점으로 창원시는 5개 지역구에 총 인구는 107만199명이다. 창원시는 4개 지역구로 나눠도 지역구간 인구수가 26만여명으로 인구기준을 충족한다.

이는 충북 청주시와 경기도 안산시도 이와 비슷하다. 충북 청주시는 4개 지역구에 83만1025명이다. 3개 지역구로 나눈다면 27만7008명으로 인구기준을 충족한다. 안산시의 경우는 4개 지역구에 70만1474명이다. 3개 지역구로 통폐합이 가능한 인구수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창원과 청주의 경우는 원래 기초시군구로 문제가 없었던 곳을 하나의 기초단체로 만들어서 논란이 생겼다며 국가 시책을 따랐는데 인센티브가 아닌 불이익을 준다는 입장이다. 안산시의 경우는 재건축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구 감소가 발생했는데 현재 인구수만 가지고 기존 지역구를 재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