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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5.10.6/뉴스1 |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경찰과 군인을 상대로 연간 10일씩 심리전교육을 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경찰청 내 보안경찰관들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2회 총 20명씩 심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차 5일, 2차 5일로 1년에 총 10일간 진행됐으며 '심리전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비합숙 형태로 국정원 정보교육원에서 진행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2011년에는 8월과 9월,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7월과 11월, 2013년에는 11월에 두차례 경찰, 군인을 상대로 열렸다.
경찰청은 심리전 교육의 근거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정원의 위탁교육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뿐만 아니라 군인 역시 같은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상대로 심리전 교육을 한 사실은 2013년 말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 공개된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는 2011년 8월8일부터 12일까지 A대위, 군무원 B씨·C씨 3명과 2011년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D상사, 다른 E상사 2명을 국정원에 교육 파견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당시 교육기간동안 카메라, 노트북, USB 등 영상‧정보통신기기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했으며, 휴대전화는 별도 보안조치 하는 등 교육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에 더해 경찰까지 국정원의 심리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국가 정보기관이 서로 연계해 심리전 활동을 벌였거나 적어도 경찰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대선개입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정원은 대선 직전 심리전 교육을 통해 국방부와 경찰에 어떤 주문과 지시를 했는지, 경찰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활동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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