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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진=뉴스1 |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도 일본산 폐기물이 국내로 유입된 가운데, 정부의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1∼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를 인용해 "일부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비오염증명서' 4년치 가운데 43건이 이미 다른 폐기물 통관시 사용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날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후쿠시마는 원자로가 지표를 뚫고 계속 들어가는 상태의 진행형 원전 사고"라며 "검사 날짜는 똑같은데 제출 날짜는 다르게 해서 낙동강청에 내도,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폐기물 수입량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전체 수입량의 73.5%, 2012년 68.0%, 2013년 68.7%, 2014년 80.3% 등으로 분포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간이측정결과는 측정날짜, 측정결과, 폐기물종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50여건의 증명서에서 다른 허가·신고시 제출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단순히 복사해 사용하는 등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해야 한다"며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1∼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를 인용해 "일부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비오염증명서' 4년치 가운데 43건이 이미 다른 폐기물 통관시 사용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날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후쿠시마는 원자로가 지표를 뚫고 계속 들어가는 상태의 진행형 원전 사고"라며 "검사 날짜는 똑같은데 제출 날짜는 다르게 해서 낙동강청에 내도,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폐기물 수입량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전체 수입량의 73.5%, 2012년 68.0%, 2013년 68.7%, 2014년 80.3% 등으로 분포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의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간이측정결과는 측정날짜, 측정결과, 폐기물종류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50여건의 증명서에서 다른 허가·신고시 제출했던 증명서나 사진을 단순히 복사해 사용하는 등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해야 한다"며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기준 마련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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