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폭스바겐 사태로 '대동단결'…"조작 밝힐 노하우 없다"

[the300][2015 국감](종합)여야 한 목소리…배출가스 조작 후속대책 주문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부를 대상으로 7일 진행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이슈의 자리를 국감 기간 도중 불거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가 대체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차량에 대한 정밀 검증 및 후속 대책을 환경부에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환경부가 폭스바겐 등의 배출조작 파문에 미온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는 야당의 지적도 여전히 이어졌다.  

우선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환경부의 배출가스 측정 검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해당 기업의 자백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폭스바겐이 인증시험에서만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어떻게 프로그래밍 했는지 밝힐 노하우가 없다"며 "미국 환경보호청(EPA)도 폭스바겐에서 임의설정 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부터 환경부가 (실험실이 아닌) 실제 도로에서 주행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도로 주행의 시험방법 규정이 없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판매정지나 인증 취소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도 "실내인증과 실도로 주행이 큰 차이를 보이면 조작으로 간주하고 인증취소,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실내 인증기준과 실도로 측정을 통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폭스바겐에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 실토하라고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미국처럼 나오고 폭스바겐이 시인하면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에 김용남 의원은 "지금 폭스바겐 자백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며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만 인정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임의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태가 불거진 이후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차량 조회 서비스가 꼼수라는 점을 거론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미국에서 문제가 된 '타입EA189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량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조만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엔진 모델명이 아니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LNT에 내장된 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수입된 '타입EA189 디젤엔진' 부착 차량들은 원비 절감을 이유로 LNT가 아닌 다른 장치를 쓰고 있다.

이 의원은 "폭스바겐이 진심으로 보상하려 했다면 차량조회 대상을 EA189엔진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LNT가 부착된) '타입EA288 디젤엔진' 차량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등 수입 경유차가 실제 도로주행에서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환경부가 미리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년 경유차 조사를 보면 일부 차량에서는 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해 실질 운전조건 재현 실험에서 배출가스가 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다는 결과가 있다"며 "경유차의 배출 가스 과다 배출을 인지했음에도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승인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문제제기를 이날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우원식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1(2012년), 2(2013년)차 때 부결된 이유 중 하나는 대청봉과 상부정류장이 직선거리 230미터로 가까워 환경파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승인된 3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상류정류장과 끝청 봉우리 거리가 203미터로 더 가깝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하나는 부결되고, 하나는 괜찮다는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주봉(대청봉)하고 그 외 주요 봉우리(끝청)하고의 가치가 같을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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