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 국감 또 '파행'…與 "판결 앞둔 박지원 빼야"-野 "법상 문제 없어"

[the300][2015 국감] 대검 '대통령 수사지휘 논란'파행에 이어 이틀째 파행 계속 돼

양승태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날 대검찰청에서 대통령의 수사지휘 논란으로 두 차례의 파행 끝에 국정감사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시작하자마자 파행을 맞았다.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관소개가 끝나고 질의에 들어가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피감기관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감사위원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배동료의원에 대한 일을 말씀드려 죄송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다"면서도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금품수수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고 대법원 판결을 앞뒀기 때문에 국정감사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대법원 감사를 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법상 박 의원의 참여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제척하는 게 아니고 특정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여당 법사위원중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위원이 있지만 도의상 거론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거친 설전 끝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따라서 대법원에 대한 국감은 오전 질의없이 오후 1시 현재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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