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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정부가 이른바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동원하는 시위를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문체부 관광산업과에서 다음주 월요일 국회 앞에서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관광진흥법 통과를 위한 관제데모를 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취업준비생들을 동원해 정기국회 기간에 관제데모를 기획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이 무슨 유신시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장관 또는 차관이 지시한 것이면 사과하고, 이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추진한 관련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논리와 대안으로 설득하지 않고, 관제데모를 통해 압박하는 것은 국회를 경멸하는 처사"라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19대 국회에선 관광진흥법 심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학생들의 자발적 시위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직업전무학교 학생들은 (관광호텔이) 유해업소로 돼서 나이 때문에 졸업 후 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들이)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이 언젠데 (관제데모가) 가능하겠느냐"라며 "저희가 사람을 동원해서 한 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시위 참가를 지시한 담당 직원 직위와 실명 공개해야겠느냐"며 "어떤 직원이 어디에 전화해서 이 집회에 나가야된다고 말한 것을 다 확인했다. 발뺌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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