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일감몰아주기…농해수위 "농협, 감사 기능 잃었다"

[the300][2015 국감](종합)6일,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

최원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6일 열린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선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집중 △농협금융지주의 부실대출 △신경분리 이후 경제사업 부진문제 등이 고루 질의테이블에 올랐다.

◇ "농협, 감사기능 잃었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협 목우촌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최원병 회장 아들 농협대학 입학 특혜 의혹 △낙하산 인사문제 △금융사기 △PF대출 부실 등 고질적으로 지적받았던 농협의 문제를 읊으며 농협 내외적으로 감사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협중앙회 고문에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의 출신이 다수"라며 "비리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내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외부감사라도 실효성 있게 감사될 수 있는지에 대단히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회가 일선 조합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날 7억원이 넘는 고액연봉 및 측근 낙하산 인사 등을 이유로 집중질타를 받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철저히 실무자들에게 답변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집중문제에 대해선 "(회장은) 권한도 힘도 없다"며 "근무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부실대출·일감 몰아주기 집중 비판

리솜리조트와 경남기업 등과 관련, 농협은행의 부실대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승우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계속 늘어나 농협이 부실하단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상호금융은 어렵고 가난한 조합원들이 많이 써야되는 돈인데 이런데 많이 나가는게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병 회장은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시정할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NH개발에 지나친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단 비판도 제기됐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NH개발과 농협중앙회, 지주회사, 산하기관, 회원조합 등으로 부터 계약한 건수는 총 2563건으로 1조 500억 규모에 이른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상상초월"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5년 여간 농협이 발주한 1억 원 이상의 전체 공사 2707건의 90.9%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평균 450건, 1900 원 상당공사를 수의계약으로 NH공사에 몰아줬단 설명이다. 같은 기간 농협이 외부업체와 계약한 244건 3300억원 계약 건에 비해 액수로는 3배, 건수로는 10배가 넘는다.

신 의원은 특히 농협 내부규정에서 수의계약을 단서조항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측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협'계약규정(제6조)' 및 '계약사무처리준칙(제37조 20호)'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부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허용할 뿐이다

신 의원은 "부실대출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조합원의 재산에서 보전이 된다"며 "금감원에 책임을 던져버리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대출 연체 비율이 많이 개선돼있다고 나와있는데 살펴보니 기업대출, 기업여신 비율의 경우 여전히 부실율이 높다"며 "기업대출을 잘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자격조합원·수입농산물 판매도 도마에

무자격조합원 문제도 지적됐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던 조합원 재가입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 3년 안에 탈퇴해서 1년 6개월 내 조합원 가입현황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적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조합원 자격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한 뒤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나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장 선거 무효소송까지 연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농협법 시행령 고쳐서라도 조합원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농협공판장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외국산 농산물이 팔리는 점도 문제가 됐다. 유성엽 의원은 "지역농협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이 해마다 지적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 수도없이 언론에서 지적하고 농민단체가 항의해도 그 때 뿐"이라며 "처음엔 수입 가공식품만 취급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원형 농산물을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 측은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칠레산 포도,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일본산 식품이나 와인 등이 다문화와 관련이 있냐"며 "중앙회가 판매금지 지침을 내세워서 지도감독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영혼없는 조사결과"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농협이 자체개발한 PB상품을 더욱 공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농축산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란 지적이다.

해수위들은 내일(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대한 현장시찰을 마친 뒤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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