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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목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의계약 비율이 무려 98%에 이를 뿐 아니라, 비공개 비율은 점점 높아지는 반면 정책 활용도는 계속해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도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경쟁입찰의 실익이 없으며, 국가안보 혹은 긴급한 시행을 요해 경쟁입찰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쟁입찰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연 평균 96% 이상의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연구용역 322건 가운데 5000만원 이상인 연구용역이 6건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경쟁입찰은 단 2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행정편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외교부가 민감한 외교 사안이 포함되어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연구용역 중에는 '2014 상반기 대국민 여론조사', 'EU노동법제 연구', '동남화문화원 설립 추진 연구',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규범 연구'와 같이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것들도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비공개 관행은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연구용역의 정책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구용역 활용은 '법률 제·개정', '제도개선', '정책반영', '정책참조'으로 나뉘는데, 실제 정책에 활용되는 '법률 제·개정', '제도개선', '정책반영'은 매년 줄어들고 단순한 '정책참조'에 그치는 경우만 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부가 업무의 특수성을 핑계로 과도하게 수의계약 방식을 고집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실제 정책에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가급적 경쟁입찰을 통해 연구용역의 질적 우수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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