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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홍지만 의원 - 3년전부터, 지지난해 지난해 계속해서 빨리 우리가 TPP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고 업무보고 때도 국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해요. TPP 참여 12개국이 전세계 경제규모의 40%를 차지합니다.
이번에 타결된 부분 보니 기존 FTA(자유무역협정)에서 문제되는 ISD(투자자-국가간 소송), investor-state dispute도 완벽하게 조항을 만들어놨고, 전자상거래 소스코드보호, 환경노동 기준 완벽하게 맞춰 잘 만들어졌는데. 미리 우리가, (TPP)창설할때 나중에 낑가주세요 우리도 참여시켜주세요 했으면.
물론 중국이 부상하고 외교적 정치적 속내 있었겠지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양쪽 앙꼬 다 뽑아먹을 수 있는, 캐스팅보트까진 안되겠지만 꿩먹고 알먹고 상황 될 수 있었어요. 3년 내내 지적했어요. 제 생각엔 이렇게 가만가만 있으니 가마니로 보였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상직 장관 -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TPP 검토하는 상황이었고 국내 준비절차가 필요했습니다. TPP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협상의 내용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 의원 - 장관님이 노력했겠습니다만, 덜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생각을 해봈습니다.
▶윤 장관 - 통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부분 있습니다.
▶홍 의원 - 하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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