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통신3사 직원, 검찰 파견 철회해야"…'위법 수사 우려'

[the300][2015 국감]SK, LG, KT 직원 중앙지검 상주 근무

유동주 기자 | 입력 : 2015.10.06 14:40

이정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환자 진료·처방정보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합수단은 이번 수사로 병원 요양급여 프로그램과 약국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불법 수집한 환자정보를 제약회사와 약국 등에 팔아넘기는데 관여한 프로그램 공급업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약학 재단법인, 통신사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사진=뉴스1


개인정보 침해범죄를 담당하기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통신 3사 직원들이 파견돼 있는 문제에 대해 야당이 '철회'를 요구했다.


6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 3사 직원을 통해 국민들의 통신내역이 검찰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될 우려가 있다"며 통신사 직원을 파견받은 검찰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은 출범시 민간분야를 참여시켜 수사에 도움을 받고자 통신 3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와 포털 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협조요청을 했다. 이에 통신 3사가 직원 1명씩을 서울중앙지검에 상주시켜 지금까지 합동수사단과 일하고 있다. 포털 3사는 파견을 하지 않은 상태다. 통신 3사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직원 3명을 상근 파견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굳이 파견이 아니라도 업무협조를 통해 수사할 수 있는 만큼 파견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법무부 국감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은 "(통신사 직원은)수사인력이 근무하는 공간과는 별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건수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계속 상주시킬 것인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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