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비정규직들은 수박 구경도 못했다"

[the300][2015국감]정진후 의원,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정진후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복날 특식으로 수박을 돌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정규직 수에 맞춰 돌려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수박 구경도 못했다고 합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801명(8월 기준)이다. 이들 중 48명은 근로계약을 맺은 지 2년이 넘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없이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특히 한 근로자는 1994년 2월 계약 후 21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서울대 측은 해당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거짓 답변"이라며 "2010년 서울대는 비정규직 운영 개선 공문 및 비정규직 운영개선 계획을 마련한다.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리기준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80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281명이 일시·간헐적 업무 대상자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서울대 측의 설명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281명 중) 2000년에 채용된 두 명을 포함해 2010년 이전 채용자만 16명에 달한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사실상 '쪼개기 계약'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교육의 장인 대학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사안들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데 모범을 못 보인점을 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취임 이후인) 작년 말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공식 자료가 나온 것이 사실 처음"이라며 "숙고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에 관한 기본 틀을 작성하려고 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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