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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사진=뉴스1 |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죠? 공공기관 지정요건이 뭐죠?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전체 예산 절반 이상이 국가지원이고 정원 50인 이상일 경우입니다.
류 의원= 현원이 몇명입니까?
김 원장= 47명입니다.
류 의원= 그런데 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죠?
김 원장= 법령에 의해…
류 의원=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님. 왜죠?
(기재부 웅성웅성)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제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요
(기재부 웅성웅성)
류 의원=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 중 공공기관 지정된 건 몇 개죠?
방 차관= 비영리법인 13개입니다.
류 의원= 인원수가 각각 몇 명인지?
방 차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류 의원=원산지정보원장님. 기관 고유사업은 있나요?
김 원장= 70~80%가 수탁사업입니다. 고유사업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류 의원= 비영리법인 설립규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에서 지정해서 (공공기관이)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봐야하지 않겠나 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인원도 적은데 고유사업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답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이 중에서도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주로 직원 50명 이하인 곳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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