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용산 화상경마장' 제3의 논의기구 설립 검토키로 (종합)

[the300][2015 국감] 한국마사회 국감, "경마보다 말산업 육성" 한목소리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였다. 이날 국감엔 장외발매소 인근에 위치한 성심여자고등학교 김율옥 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장외발매소 기습개장 이후 주변 환경 변화를 상세히 증언하기도 했다. 장외발매소를 두고 마사회와 학교 측의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제3의 기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5일 경기도 과천의 '렛츠런파크'에서 열린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권상한제' 위반 방치 논란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개설 △경마장 인근 교통혼잡 및 유료 주차장 운영 문제 △말 산업 혁신 방안 △마사회 이미지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지적했다.

◇ '용산 장외발매소'두고 성심여고-마사회 공방 평행선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은 "(용산 장외발매소) 기습개장 후에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기도 하고 문신을 온 몸에 하신 분이 주민을 위협한 적도 있다. '여기는 학교 앞이다'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욕을 쏟아냈다"며 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미래인 아이들에게 한탕주의가 아닌 올바른 경제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반대한다"며 "'말 산업 육성'이란 본래 취지는 인정하지만 학교 앞 화상경마장은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유승우 의원은 "학습권은 무형 재산"이라며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지만 현명관 회장은 "(반대대책위원회의) 대화 전제 조건이 화상경마장 이전, 철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대화는 의미없다고 생각한다. 못하고 있다"며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서 "제로(0)베이스에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제3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예전부터 제가 주장한 것이 제3의 기관을 통해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밀어붙이기식 강공 드라이브 대신 거기서 결정하면 모두가 따르는 걸로 가야한다"며 거들었다.

이같은 제안이 제기되자 결국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어쨌든 (양측 모두)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니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제3의 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 회장은 "과거에도 다자 간 협의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잘) 안됐다"면서도 "소신 갖고 신뢰 갖고 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6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를 가득 메운 관중들이 경주를 관전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관광지를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있지만 경마장에 메르스 걱정은 없었다./사진=뉴스1

◇ "사행산업 부추기는 마사회" 비판 이어져

마사회가 사실상 도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마사회가) 100명 이하의 카페형이나 로또 판매점과 같이 설치 및 운영상의 규제가 거의 없는 소규모 마권 판매점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마사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 것을 검토해야하는데 매출만 급급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출입 전용 장외발매소를 대안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용산의 경우처럼 주민들 생활권에 피해입지 않도록 내국인 통제 잘 되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마사회 존립 기반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배팅'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신문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온라인 경마 등에 대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 용역준 뒤 12월에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문제점, 보강대책이 제대로 강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분히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현명관 회장은 "온라인 발매, 모바일 배팅은 불법 사설 경마를 줄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사감위 조사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20대 청년 이용자의 유병률이 50%대로 제일 높다"며 "20-30대로 마권 구매층이 내려와 있다"며 관리를 촉구했다.

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현명관 회장이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렛츠런재단 낙하산 인사논란 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 "마사회, 경마 아닌 말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마사회가 '경마'에 집중하는 것보다 '말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원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기도 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경마를 포장,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사업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홍보방식만 바꿔 (소위) '화장발'로 마사회에 드리워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덮으려는 느낌이 든다"며 "경마사업과 도박성에 집중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명관 회장은 이에 공기업이라 개선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현 회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뭐냐고 했을 때 사기업은 6개월 만에 바꿀 수 있는데 공기업은 1~2년 걸려 저도 답답하다"며 "(그럼에도) 성과가 미미한 것은 인정한다. 유소년 승마와 농촌 관광 두 축을 말 산업 핵심으로 해서 키울 것"이라고 답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유소년 승마 등을 정부와 시민단체, 관련협회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체육대회 종목으로 채택하려는 노력을 해달라"며 승마산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말산업육성을 위해 말 조련사, 재활승마사 등 공인자격증 합격률이나 취업률 등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0명 응시하면 6명만 합격할 정도로 굉장히 합격률이 낮다"며 "획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으로 인식되는데 자격증 어렵게 딴 사람이 취업 얼마나 되고 있냐에 대한 평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지난해 말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말 산업 규모도 16% 증가, 승마 인구 80% 증가, 승마 시설도 35% 증가했는데 예산 투자는 원래 계획 발표보다 형편없이 적은 180억원 규모만 늘었다"며 "원래 계획대로 500-700억은 투자돼야 한다. 그래야 말산업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연간 2000억원이 넘게 조성되는 축산발전기금 일부를 말 산업 육성에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배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전하며 "적극적으로 말산업을 육성하는 획기적인 마사회의 계획이 있어야 '마사회=경마'라는 인식에서 탈피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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