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연 선고유예 질타'-野 '김무성 사위 봐주기 추궁'…법사위(종합)

[the300][2015 국감]與 "김무성 사위 거론 그만하자"-野 "조희연 무죄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당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판결에 대한 공세와 야당의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에 대한 공격이 맞붙었다. 여당의 공격에 야당은 조 교육감 '보호'에 나섰고, 반대로 야당의 계속된 김 대표 사위 사건 추궁에 여당은 '자제'를 요청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포혐의에 대한 항소심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냈다.


노 의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런데도 2심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따르지 않고)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무죄취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의심스러워하고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한 두명도 아니고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렇게 (배심원 의견과 관계없이)판결할거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조 교육감 관련 판결에 대해 내부 통신망에 논평을 올린 판사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하며 선고유예가 부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감내내 김무성 대표 사위 사건에 대해 추궁했던 야당은 이날도 사건을 처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았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양형판단이 부적절하다며 "자백도 없고 수사 협조도 없어 비협조적인 피고인이었는데 법원이 양형기준을 일탈하면서까지 낮은 형량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검찰이 추가로 발견된 주사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하며 "양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봐주기 판결 의혹을 추궁했다. 서 의원은 "자동차 등에서 상습적으로 코카인을 복용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 어떻게 가중처벌이 없었는지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거듭된 김 대표 사위사건에 대한 공격에 여당 의원들은 '자제'를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했는데 이 사건에서 만약 정치인의 압력에 의한 축소수사나 봐주기판결이 있었다면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퍼졌을 것"이라며 김 대표와 무관한 개인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지나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딸의 남자친구를 어떻게 청탁을 하냐"며 "구속돼서 재판 다 받았는데 계속 떠들어대면 이중처벌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선 고위 법관의 행정부 관료로의 이동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황찬현 감사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행정관료로 옮겼음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중앙지법원장이 행정부 고위관료로 가는 전초기지냐"며 최근 4명의 전직 중앙지법원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통령 직속기구 등에 기관장으로 임명된 점을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과 판결이 독립의 핵심인데 법관들이 청와대 눈치를 살피며 정치권에 친화적인 판결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고위 법관의 행정부 이동이 '법원조직법' 위반이 될 수도 잇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 제49조에 법관 재직 중 행정부 공무원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재직 중 청와대로부터 제안 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승낙하는 것은 사실상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의 과도한 '상고법원'추진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서울가정법원과 춘첱지방법원의 상고법원 홍보사례를 들며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상고법원을 그렇게 홍보한 것은 대법원이 이익단체로 전락해 로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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