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에 선순위로 7500억원, 후순위로 3003억원을 대출해준 게 있다. 그런데 후순위 대출 이자가 무려 48%다.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사채업자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4.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48%의 이자율을 책정한 걸 문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경우 회사 경영이 어렵고 담보할 것도 없어 돈을 대줄 데가 없는 곳"이라며 "국민 편의시설에 투자하는데 48%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계약 내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자도 없다"면서 김 의원이 '사채업자'란 표현을 쓴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이사장은 "(서울고속도로가 운영중인) 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를 포함,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외곽순환도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 통행료 차이가 크다며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갖고있어 실질적 운영권을 갖고있는 만큼 이같은 현상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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