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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근회담 대표로 7명이 임명됐는데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11개월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우리측 남북회담본부에 회담본부장, 상근회담대표, 회담기획부장, 회담운영부장 등에 고위공무원이 총 18명이 보직을 받았다.
회담본부장에는 5명이 임명됐는데 이중 최장 근무자마저 11개월을 조금 넘겼다. 상근회담대표 중에 39개월을 근무한 한 명의 회담대표를 제외하면 6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담본부 정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88명, 이명박 정부에서 81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77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들 회담 고위인력의 남북회담 참여 경력은 역시 근무기간에 비례해 한 명은 상근회담대표시절 3회, 회담기획부장 시절 33회로 총 36회의 경험을 보유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상근회담대표 39개월 근무 동안 32회의 회담에 참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들 남북회담본부 고위공직자 중에 남북회담 참여 경력이 4회 미만인 자는 13명에 달하며, 한 차례도 회담에 참여 못한 인원도 4명이나 돼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도 있지만 짧은 재임기간이 회담전문가 양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대북협상분야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형 보직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회담이 가장 활발해 171건, 이명박 정부에서는 21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35건(2015년 8월말 기준)의 회담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상회담, 총리급회담이 각각 1차례 있었고 장관급 회담은 20여 차례 있었으며 157건의 합의서가 도출됐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차관급 회담조차 열리지 못했으며 7건의 실무합의서 채택 성과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8월말까지 장관급회담 2차례 등 10건의 합의서 채택에 머물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통일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꾼은 바로 회담일꾼이며, 이 일꾼들은 다양한 이론학습과 북측인사들과의 대면 접촉경험을 통해 회담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장기근무가 필수적이다"며 "회담본부를 마치 보직관리에나 활용하는 유명무실한 분야로 여기는 정부의 행태는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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