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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
청년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옛 보금자리 주택)을 청년 1인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공공주택이란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 등을 통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주택이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인 청년 1인가구에 공공주택 및 준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는 사전 입주예약자뿐인데, 여기에 청년 1인가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최근 20·30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 때문에 쪽방이나 시설이 열악한 일부 고시원·원룸 등에 거주하게 되어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청년 문제와 관련, 시리즈로 입법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두번째로,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담았다.
앞서 조 의원은 청년고용 문제와 관련, 취업준비생(취준생)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조정식 의원 "저소득가정 취준생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후 다음 법안이 나올 것 같다"며 "관련 토론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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