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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정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하기 위해 접안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 |
중국의 불법조업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협정문에 중국불법조업 방지대책이 누락돼 향후 20년간 최대 8조 6000억원의 어업손실이 야기된단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중어업공동위원회가 2001년부터 매년 1회씩 개최됐는데도 성과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조업 문제는 단순하게 중국과 한국 어선의 다툼이 아니라 영토문제 달려있는 국가 주권 문제"라며 "이번 달 예정돼있는 위원회에서 정부가 강력대처해 중국과 협상에서 (불법조업 금지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수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영세어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도'와 '어업수입보장보험'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도는 기초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을 어업인에게 직접 보조하는 제도다. 어업수입보장보험은 수산물의 가격 하락이나 생산량 감소로 인해 어업인의 수입이 감소할 경우, 보험을 통해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과 FTA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가 사회적약자인 영세어업인에게 집중될 전망"이라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해수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불법 어로로 인한 어획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중어업회담에서 제기하고 우리 어장에서 중국이 계속 불법어로하는 부분 근본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수산물 피해 보전과 관련해선 "다른 부서 관계나 예산당국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보장보험 등 통해 수입을 보장하는게 편리하고 부작용 없는 걸로 보고 이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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