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판매·소지시 경찰 등 허가 받아야"…법개정 추진

[the300]조정식 의원, 법 개정안 발의…"현행 초소형카메라 규제 미약"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최근 '워터파크 몰카'가 유포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려는 경우 경찰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초소형카메라 소지자도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했다.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한국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몰카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57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6623건의 70%를 넘어섰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몰카 관련 범죄건수는 8000건에 도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단독]몰카범죄 최고치 눈앞…"올 한해 8000건 전망")

조정식 의원은 "최근 초소형카메라의 불법적인 판매와 유통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해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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