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與 "떳떳하면 수사 받아야"-野 "검증 끝난 일"

[the300][2015 국감]법사위 서울고검 국감, 與 '검찰 수사 압박 공세' 野 '새로운 증거 없어'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 해결을 위한 의학적 검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주신 씨의 요추부 MRI 사진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박주신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여당은 박 씨에 대한 병역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당사자인 박 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없었던 점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당사자 조사를 검찰이 이제는 한번 하고 가야 된다"며 "세브란스병원에서 2012년에 (박주신 씨를)불러 검사했는데 거기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봐도 안에서 누가 찍어 그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까막눈일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엑스레이 사진의 본인 일치여부를 확인하려면)대조할 수 있는 '마커'가 있었어야 하는데 없다"며 "공개 신검을 하는 날 새벽 3시에 (다른 병원에 가서)가서 별도의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대리 신검자의 엑스레이 제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쪽에서는 (새벽에 별도의 엑스레이를 찍은 데 대해)하나의 자료를 갖고 있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걸 정말 믿으라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데려다 검증을 해보자"며 "전 국민을 상대로 데이터를 바꿔치기해서 희대의 사기극을 하진 않을테니 자신 있으면 한 번 더 나와서 검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치과 진료 당시의 보험증 번호 불일치 등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박원순 시장과 박주신씨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박 시장이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지목되니까 아들 병역 문제가 대두된 듯 하다"며 "새로운 증거가 없고 검찰이 다 확인한것 아니냐"며 이미 검증이 끝난 문제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엑스레이 사진이 박주신의 것이라는 것은 병무청 CT촬영 신분 확인 시스템으로 확인했고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검찰은 확인 못했냐"며 "의혹 제기하는 분들은 믿지 않고 치아 엑스레이의 아밀감 치료를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병무청 검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엑스레이 사진이 다른 사람 것이라면)병무청과 대한치과협회를 수사해야 할 것이고 병역의혹 제기한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한 검찰의 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병무청, 검찰, 법원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6번이나 혐의없음을 확인했다는데 검찰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병역의혹)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검찰 기소됐다고 해도 재수사해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선언하든지 국가기관에서 6번 혐의없음 결론냈다면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존에 기소돼 있는 (박주신씨 병역의혹 허위사실 유포관련)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정에 제출된 새로운 엑스레이와 기존 엑스레이에 대해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에 검증을 의뢰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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