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근로자 인권 문제 부각…5대 입법 관련 공방

[the300][2015 국감](종합)지방노동청 대상 국감 부산서 진행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은 우천에 의한 항공기 결항으로 감사위원들이 KTX를 타고 부산에 늦게 도착해 예정보다 50여분 늦게 시작했다. 사진=뉴스1.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환노위 의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인권 문제를 주요하게 거론했다. 노동시장개혁 5대 입법과 관련한 발의 배경에 관한 공방도 이어졌다.

근로자 인권과 관련해 포문을 연 것은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은 의원은 경남 양산지역 폐드럼 재상산업체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양산노동지청을 찾았지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은 의원은 국감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인 해당 외국인 노동자가 찾아오자 반말을 하며, "일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이들을 쫓아내는 근로감독관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은 의원은 "근로감독관들이 열심히 일 하는 것은 알지만 일부 이런 행동 때문에 전체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가면 (감독관들이)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니 반드시 녹음 하라고 한다.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인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욕설, 폭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3년에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해 사실상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이와 함께 지난 7월 충북 청주 화장품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를 예로 들며 산업재해 은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음에도 119구급차를 돌려보냈고 끝내 근로자는 사망했다.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다 걸려도 패널티는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다. 산재 보험료를 감면 받고 안전보건점수를 높이 받아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이 크다"며 "대폭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사망한 근로자는 하루 12시간, 한달 27시간을 일하고 월 2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받아갔다"며 "해당 화장품 회사가 산재 은폐로 감액받은 산재보험이 지난 5년 동안 1억2400만원으로 과태료보다 더 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은폐에 대한 과태료를 건당 3000만원까지 올리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의 발의 배경 공방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데, 불편하고 돈 들고 소송하면 지니까 정부에 행정지침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에서 낸 법안 중에 금영·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에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있다. 불법 파견 만연한 것에 대한 집행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합법화하기 위해 법안을 낸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뿌리산업 업주들과 간담회를 해 봤는데 직접 고용을 하고 싶지만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워서 불법인줄 알지만 파견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파견업체에 소속돼 있으면 세금과 4대 보험도 내지 않으니 우선을 돌아가는 돈이 더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건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경우"라며 "현실적으로 (파견을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행정력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항운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같은 당 최봉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 방침에 대해 작심한 듯 불만을 토로했다.

최 의원은 "현재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노동자들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노동시장개혁에 반대하면 국민의 공적으로 몰리는데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야당에서 기업개혁부터 하라고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이 예정돼 있던 환노위 국감은 날씨문제로 예정보다 50여분 늦게 개최됐다. 우천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의원들이 급하게 KTX를 타고 부산에 늦게 도착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10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한 시간이 미뤄졌다.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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