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려간 환노위, 50분 지각…'외노자' 등 근로자 인권 부각

[the300]우천으로 항공기 결항…외노자에게 반말하는 감독관 녹취록 공개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부산에서 1일 개최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우천으로 인한 교통문제로 예정보다 50여분 늦게 열렸다. 지각 개최된 국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문제가 주요하게 거론됐다.

국회 환노위 국감은 이날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됐다. 당초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의원들이 급하게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 53분이 지나서 열렸다.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은 "10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한 시간이 미뤄졌다"며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된 국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권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남 양산지역 폐드럼 재상산업체에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양산노동지청에 자신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부적절하게 대처한 부분을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찾아오자 반말을 하며, "일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근로감독관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은 의원은 "근로감독관들이 열심히 일 하는 것을 알지만 일부 이런 행동 때문에 전체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청 가면 (근로감독관들이)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니 반드시 녹음을 하라고 한다. 부끄러운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일 부산노동청장은 "감독관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겠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인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욕설, 폭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늘 (전국지방노동청들이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을 만큼 노동청이 관심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3년에 최대 3번까지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의 허가가 있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은수미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은 양산 지역 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장 변경을 당연히 허락해야 하는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근로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부 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 시도 척결을 위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석현 의원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다 걸려도 패널티는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다. 산재 보험료를 감면 받고 안전보건점수를 높이 받아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이 크다"며 "산재 은폐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낮다. 대폭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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